부산신항ㆍ광양항 개발계획 재검토 발언에 해양부 ‘진땀’

해양부 “과잉투자여부 점검취지 지시였다” 해명나서



해양부 “과잉투자여부 점검취지 지시였다” 해명나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최근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발언내용에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항만개발 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주요 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이번 재검토 지시 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이번 항만개발 재검토 논란은 최근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라 국내항만의 공급과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개발 계획을 다시한번 점검토록 지시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8월 27일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해양부의 기존 항만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한지 나흘만에 나온 얘기여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환적화물 감소등 우려속에 나와

해양부는 당초 오는 2005년으로 예정된 항만개발 수정, 보완 작업을 당장 금년부터 시작해 내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개발계획은 관련법상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토록 돼있다. 해양부 항만국 관계자는 지난 2001년 계획서에서 제시한 물동량 예측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와 맞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중국의 항만이 이렇게 급부상할지 예상치 못했다고 재검토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1년초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항만개발계획’에는 중국의 항만개발과 물동량 증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내 항만시설이 고질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규모를 각각 25선석에서 30선석, 24선석에서 33선석으로 늘릴 것이라는 수정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국 상해항이 올 상반기 부산항을 밀쳐내고 컨테이너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세계 3위 항만으로 부상한데 이어 7월에는 선전항마저 부산항을 앞지르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이어 8월2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부산항 기항을 기피하고 기항지를 옮기는 외국선사들이 가시화되면서 항만개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해양부가 2001년 계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반대편에선 10년단위로 수립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사업을 외부요인에 따라 바꾸는 것은 역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며 향후 다른 장기계획 수립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 한마디에 오랜기간 준비했던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면서 장관은 일을 만들어도 떠나면 되지만 뒷 처리는 우리가 해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나 주변 여건으로 미뤄 항만개발 계획의 재검토는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개발계획 재검토 기사와 관련해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계획 재점검 지시에 대해 해양부측은 상해항과 청도항 등 중국 항만의 급속한 발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및 국제선사들의 중국항만 직기항 서비스 증대로 최근 환적화물이 감소하는 등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항만의 개발계획과 동북아 역내 물동량 이동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아울러 기존의 항만개발투자계획 전반에 걸쳐서도 불요불급한 분야에 과잉투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일 뿐이며,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대해서만 시설확충계획이 과다해 축소를 전제로 검토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해양부측은 해명했다.

해양부 정책방향 전혀 변화없다 ‘강조’

연말까지 항만개발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계획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는 내용에 대해선 항만개발계획의 재점검은 항만 물동량 예측이 선행돼야 하는데, 항만 물동량 예측은 화물종류별 증가추세 예측, 기종점 조사 등 그 작업이 방대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말까지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항만개발계획 재점검의 한 방안으로서 항만법상 항만개발계획 재점검 시기보다 1년 앞당겨 내년도에 실시하는 안도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을 뿐이며 특별히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개발계획이 과다해 축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기본계획 수립시 동북아 주변 해운환경 변화추세를 미반영했다는 내용에 대해 2001년의 항만 기본계획은 2000년도에 예측한 항만물동량 전망치에 근거해 수립된 것으로 당시의 국제 해운물류 및 동북아 주변항만의 변화추세를 최대한 반영했으나 최근의 국제해운물류 및 항만환경의 급격한 변동추세를 감안할 때 5년 주기의 항만기본계획 재점검기간은 다소 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향후 항만개발계획을 재점검하더라도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에 부응해 부산, 광양항의 시설을 확충하고 법, 제도 등의 정비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항만을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을 실현한다는 해양부의 정책방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