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0:42

<화물노사 평행선..25일 타결-장기화 고비>

<화물노사 평행선..25일 타결-장기화 고비>
정부-`원칙대응'..업계-강경대처 `총공세'
화물연대, 교섭재개 제의..노.정협상 요구

(서울=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기간 물류망이 마비돼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운송사와 정부측에 교섭을 요청해 오는 25일이 사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운송사측은 `선복귀'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원칙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사태해결이 장기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정부 강경대처 =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지난 23일 소속 화물연대 및 비화물연대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시멘트업계와 운송사도 같은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25일 오전 8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법질서 확립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길가능성이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25일 이석영 부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있는 등 경제단체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23일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되,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경찰 출석요구,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밝기로 했다.
운송사를 비롯한 업계와 정부의 이같은 `강경대응' 선회는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은데 이어 불과 석달여 만에 같은 사태가 재발된 만큼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원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게 되면 제3, 제4의 화물파업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말그대로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5일이 이번사태 최대고비= 화물연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중 일반화물, 특수화물(BCT), 컨테이너분야에 대한 교섭재개를 제의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화물연대의 이같은 교섭요구는 `업계가 선복귀 후협상만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의 교섭진척은 없을 것'이라던 태도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운송료 협상이기 때문에 노정협상은 수용할 수 없으며 운송료 협상부분은 운송사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류피해 확산 등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사태장기화에 따른 비난여론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상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협상방식 등과 관련해 노사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내용인 운송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상황이어서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합의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장기화냐 조기해결이냐는 25일 협상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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