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진출입 자율화…경쟁력 상실업체 타산업으로 유도

수출입 「컨」운송부문 대형업체보다 운임 경쟁력 있어
한국무역협회, ‘화물자동차 운송현황’ 발표

우리나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화물수요에 비해 차량공급이 많기 때문에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운송 부문은 중소운송업체가 고정자본 투자가 많은 대형업체보다 운임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컨테이너화물 육상운임이 오를 경우 8톤이상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이 지난 수년간 안정되고 있다고 한국무역협회는 분석했다.
이같은 상태에서 운송업체가 과도하게 운임인상을 주장하게 되면 운임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하주들은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운송업체와 자가운송차량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운임은 시장원리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업용화물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화물자동차의 수급균형을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수급 균형은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제한 등 정책적 규제보다는 시장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해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자들이 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급균형, 등록대수 제한 규제방식 지양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업용 화물이동은 도로운송에 지나치게 의존해, 2001년 기준으로 도로운송 분담률은 74.2%, 철도운송 분담률은 6.3% 그리고 연안운송 분담률은 19.4%를 나타내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의 수송수단별 분담률도 도로운송이 압도적이다. 2002년 기준으로 부산항의 경우 도로분담률이 88.8%에 달하고 광양항은 72.8%에 이른다.
한편 2002년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1천3백90만대로 지난 1997년 대비 34%가 증가했다. 1997~2002년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71.6%가 증가했다.
화물자동차 및 도로운송 물량 증가추이를 보면 영업용 화물차는 IMF 사태 직전 연도인 1997년에서 2001년 4년간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와 영업용 도로운송 물동량 증가율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증가율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누적증가율은 54.6%인데 반해 영업용 도로운송 물동량 누적 증가율은 7.3%에 그치고 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증가는 도로운송료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0~2002년 기간중 영업용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견인차의 형태별 등록추이를 보면 카고형 화물차는 연평균 10.4%가 증가했고 컨테이너 견인용은 연평균 7.2%가 늘었다.
2002년 기준으로 화물차의 구성비를 보면 카고형이 75.2%, 특수용도형이 18.0%(피견인차 포함), 밴형 5.7%, 덤프형이 1.3%이다.
주요 운송물품은 금속·기계공업품이 29.5%, 화학공업품이 19.8%, 경공업품이 16.9%, 광산품이 12.6%, 잡공업품이 6.5%, 농수임산품이 6.3%를 기록하고 있다.
2000~2002년 기간중 카고형 화물차의 등록을 세부적으로 보면 카고형 화물차 전체는 연평균 10.4%가 증가했고 12톤이상 카고형 화물차는 14.4%, 3~5톤 카고형 화물차는 18.9% 그리고 8톤이상 카고형 화물차는 5.5%가 늘었다. 이중 특히, 5톤미만 화물차의 급증이 화물차 전체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02년도 기준 적재능력별 카고형화물차 구성비를 보면 1톤이하가 36.0%로 가장 많고 1~3톤이 17.2%, 3~5톤이 15.9%, 5~8톤이 11.8%, 8~10톤이 3.5%, 10~12톤이 6.4% 그리고 12톤이상이 9.2%를 차지했다.
2002년말 등록된 자가용화물차는 2백56만9천427대로 2000년대비 14.4%가 증가했다.
카고형은 적재능력 3톤이하가 95.2%를 차지해 주로 도시내에서의 사업용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며 밴형은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말 기준으로 카고형 차량의 적재능력별 등록대수의 비율을 보면 3톤이하의 소형차가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톤이하 소형 카고화물차의 용도는 주로 자영업자의 상품이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99~2002년의 컨테이너 처리물량 및 영업용 컨테이너 견인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6%, 6.2%로 나타나 컨테이너 견인차만을 두고 볼 때 차량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컨테이너전문 운송업체의 중·장거리 컨테이너 운송분담률은 30~40%에 불과했다. 대형운송업체 운송물량을 제외한 60~70%는 중·소형 운송업체(개인사업차주 포함), 자가용 카고트럭 등에 의해 운송된다. 대형운송업체는 컨테이너 견인차를 100% 이용하지만 중·소형운송업체는 견인차 및 8톤이상 화물차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운송한다.
따라서 컨테이너 수송 가능차량은 컨테이너 견인차와 카고형 화물차 중 8톤이상 차량(영업용, 자가용 포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