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건설 핵심축으로 활용

「컨」공단, 북한항만 개발 참여도 추진 필요


항만공사법이 제정되고 설립추진기획단이 가동됨으로써 항만공사(Port Authority)의 설립이 내년초로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과 인천항의 관리, 운영권을 항만공사로 이관하게 되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주 수입원인 전대료의 78%에 달하는 1천1백65억원(2002년 기준)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향후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개발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는가 하면 존폐문제까지 거론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항만공사의 설립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반드시 불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박정천 기획관리본부장은 밝혔다.

항만공사 설립후 「컨」공단 발전방향 모색

먼저 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그동안 부산북항과 인천항의 개발을 위해 차입한 채무 약 8천억원이 항만공사로 함께 이관되기 때문에 연간 약 1천5백31억원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컨공단은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운영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고 광양항과 부산신항 건설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분권화 확산추세를 감안한다면 특정 항만에 집중해야 하는 항만공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항만개발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컨공단은 그동안 부산항과 광양항에 20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하면서 건설경험과 기술력의 축전은 물론 1조1천2백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채권, 차관 및 해외금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 왔다는 것.
항만개발은 충분한 건설기술력의 확보와 투자재원의 적기조달이 사업의 실패를 좌우하는 국책사업이다. 지난 12년간 항만개발 전문기관으로 노하우를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항만공사로 수입의 상당부분이 이관되지만 광양항의 물동량과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대수입이 오는 2004년 7백50억원, 2005년 9백억원, 2011년이면 2천6백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컨부두 개발채권 발행과 해외금융 조달, 정부출연금 및 재정융자를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컨공단이 건설하고 있는 광양항 25선석, 부산신항 9선석 개발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박정천 기획관리본부장은 지적했다. 이제 컨공단은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담의 과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건설의 핵심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공단은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부두를 차질없이 개발해 90년대 물류대란을 극복하고 환적화물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부를 증진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북아지역의 항만개발과 환적화물 유치 경쟁에서 우리나라 항만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2대 거점항만의 적기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자동화 컨테이너부두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이다. 컨공단은 광양항에 총 8천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무인자동화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을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화부두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첨단기술 사업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많고 운영상의 리스크가 높아 민간이 시행하기에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성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선도사업자로서 컨공단이 개발과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화 「컨」부두 성공적 개발운영

셋째, 전국 주요항만의 피더 컨테이너부두 개발이다.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건설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부산, 광양항의 중심항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항만의 피더부두의 개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역내 직교역 피더서비스망의 구축을 위해선 인천, 평택, 군산항 등 전국 주요항만의 피더부두와 CY 및 CFS 등 기능시설의 개발이 시급하며 컨공단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북한항만 개발에 참여하고 국제적인 항만개발 전문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로 대량화물 수송을 위한 북한항만의 개발에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아 컨공단의 참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컨공단이 북한항만을 개발하고 50년의 관리, 운영권을 가진다면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컨공단은 싱가포르 PSA의 모델을 지향해 해외 주요거점에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업체와 합작 또는 공동투자해 항만개발을 추진해 세계적인 항만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