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근 물류대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우리나라 물류흐름을 마비시켰던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돼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이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물류시스템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 해결은 운송업체, 화물연대(지입차주), 화주, 정부 등 당사자들 모두에게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려운 미봉책적 성격이 짙어서 승자가 없이 모두 지는 게임이 아니었나싶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근 거리에서 지켜보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며 또한 우리나라 물류제도의 낙후성과 후진성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시급하면서도 쉽지 않은 과제인가 하는 사실을 통감했다. 우선 이번 물류대란에 관련된 몇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여론 특히 언론에 비친 사태처리에 관한 의견의 야누스적 일면이다.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협상타결 이전에는 소위 전문가라는 학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논객들이 원칙이나 대안도 불분명한 채 사태가 몰고 올 국가경제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조기 타결을 바라더니 막상 타결이 된 이후에는 원칙없는 타협이라느니 후유증에 대한 걱정을 태산같이 늘어놓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쫓다가 결국 당나귀를 매고 가는 무소신(無所信)의 아버지와 아들의 우화가 저절로 떠올랐다.
둘째,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랐다. 화물연대는 분명 노동조합이 아니며 지입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은 불법적인 단합행위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강한데도 현실은 단체행동을 인정하고 노동자성까지 인정하고 말았다.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금번 단체 행동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내가 보기로는 육상화물운송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극에 달함으로써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파괴해 버린 사례로 여겨진다. 화주들은 화물수송 안정화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저렴한 운송비에만 안주해 왔으며 정부에서도 운송시스템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게 작동해 왔는데도 방관했다.
즉, 시장의 안전판이 상실돼 운송업자와 지입차주는 운송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운송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다 경유가 인상 등 외부적인 경영압박 요인이 가해져 이러한 불만을 가중시켰으며 더욱이 지입차주로만 운송의 대부분이 파생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여기에다가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작동되지 않아 결국 이같은 물류대란이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넷째, 그래도 우리는 시장경제를 믿어야 하며 시장에서의 경제논리를 경제현상으로 풀어나가야지 정치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또다른 불균형과 집단행동을 초래해 결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지난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똑같은 잘못을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류흐름 전 과정에 걸친 세부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동북아에서는 가장 저렴한 운송비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륙물류비가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운송(해운포함)에 관한 제반 제도와 관행이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각 섹터별로 정밀검진과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또 시장참여 주체들이 분쟁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급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화주, 선주, 육상운송업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같은 기구를 둔다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그럼에도 시장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운송원가가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운송업체들간에 서비스와 효율향상 경쟁을 통해 건전한 운송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반토양이 조성돼야 하낟. 한 예로서 운송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자인 화주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역경매 방식으로 해운운임을 결정함으로써 결국 국적선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노후되고 기준미달인 외국적 선박들이 국가 전략화물들을 운송하는 모순된 구조는 건전한 시장을 깨뜨리는 주요인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대량화주들이 해상수송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선주, 화주, 정부 공동의 위원회를 설치해 공생공존의 터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일단시장의 안전판인 최저원가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탈법적인 단체행동은 법적용을 엄격히 해 사회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금번 이 사태가 오히려 묘약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자신을 다시한번 돌아보면서 타협과 공생의 틀안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