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5 16:28

[조사] 올해 전자상거래 분쟁, 작년보다 5배 늘어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이 금년들어 폭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올들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월평균 200건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배가량 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분기 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648건으로 133건이던 전년동기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는 지난해 총 신청건수 854건의 70%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당사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등으로 조정 자체가 불가능한 건수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318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이는 지난해 총 조정건수 중 76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들어 불법 및 사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계약변경 및 불이행 등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건수 비중도 전체의 34%에 달해 10%대에 그쳤던 지난해보다 관련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13건을 차지한 계약취소 반품 환불로 전체 비중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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