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회장단, 정책연구그룹 구성방안 심의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8월 2일 제 4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정책연구 그룹 구성방안과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대책, 국취부나용선 국내법적용 문제개선 등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현영원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확대이사회 및 연찬회 개최결과를 비롯해 정책연구 그룹 구성방안, 국취부나용선 국내법적용문제, 미국의 대 테러 컨테이너 안전 정책추진방향,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대책 및 최근 동향, 제 14차 WTO서비스부문협상 참가결과, ILO 아·태지역 해사회의 참가결과, OECD해운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지난 7월 12일, 13일 양일간 수협연수원에서 개최된 연찬회 분임토의에서 외항해운부문의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Task Force'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연구그룹 구성방안을 심의했다.
회장단은 또 국취부나용선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적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법령의 강제적용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이의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국 관세청이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항만보안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안전정책을 발의, 세계 20대 주요항만과 미국 주도의 해상컨테이너 안전운항에 관한 컨안전정책 협정체결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사무국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WTO본부에서 열린 제 14차 WTO서비스협상에선 각국의 폐지추진 주요규제로 외국선사 지분한도 및 외국선사 지사설립 제한, 화물유보 또는 화물배분제도 등 차별행위의 철폐, 대리점이용, 세제 및 항만사용료 등에 대한 차별철폐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요구서 관련 구체적 시례정보를 제시해 협상의 우위확보와 함께 대만의 경우 일/대만항로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사무국은 7월 22일~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ILO 아·태지역 해사회의에선 ILO의 해상노동협약 제정활동과 ILO 해사부의 역할, 통합 해사협약 제정작업 현황, 선원근로환경 및 ILO협약과 PSC 등 주제별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싱가포르 항만의 컨테이너안전정책 실시현황에 대한 현지조사와 MPA를 방문해 싱가포르 치적제도의 현황, 치적요건, 치적국별 코스트 비교 등에 관한 상세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회의실에서 개최된 OECD 해운위원회에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현재의 편의치적선 제도 등 등록제도가 선박소유와 관리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OECD가 관련현황,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보안문제가 주이슈로 다뤄졌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