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즈니스 수용할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시급

비까지 오는 이른 아침임에도 지정된 좌석에 빈 의자가 보이지 않았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나 현안들을 이번 강연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열기로 포럼장 안이 뜨거웠다. 이것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의 저력이 아닐까?
지난 7월30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관련 단체 및 업체, 관공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KMI 주최로 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조찬을 겸하는 자리로서 이른 아침, 두 시간여로 진행된 짧은 강연이 있지만 여느세미나 못지않은 알찬 포럼이었다.
이날 강연자인 재정경제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특유의 재기 넘치는 화술로서 이날 포럼에 참석한 좌중들에게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를 진행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우리의 생존전략

박병원 국장은 지난 1월 14일 대통령이 연두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그에 따르면 현재 동북아 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인 셈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의 추진 및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이라는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물류 중심지화는 인천공항ㆍ부산항ㆍ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Mega Hub Port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비즈니스 거점화는 인천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물류 중심지화의 실현 방안으로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신항ㆍ광양항을 집중 개발해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은 충분한 활주로 용량 확보를 목표로 2008년까지 부지조성(250만평), 활주로 1본, 계류장(1,089천평방미터), 탑승동 (158천평방미터) 등을 추가 건설하게 된다. 또 박 국장은 인천공항 배후부지를 국제업무단지 및 물류단지로 조성해 이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동공항을 명실공히 항공ㆍ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주변국 공항 배후부지와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로ㆍ상하수도ㆍ전력시설 등 기반 시설비에 대해선 정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경우 급증하는 물동량 선점을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심 터미널을 조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자와 정부재정의 절충적인 투자로 이뤄지게 되며, 부산ㆍ광양항의 배후부지를 기존의 단순 하역에 물류ㆍ조립ㆍ무역ㆍ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천 신공항 및 송도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 및 중국 환적화물을 대상으로 수도권 항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송도 남외항을 신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전국 5대 권역별 거점수송체계를 구축, 국내 대량화물을 대형차량 및 철도를 통해 운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수송체계의 효율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국제물류산업육성위한 국제물류 촉집법 제정

이와 같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국제물류 H/W, S/W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박 국장은 밝혔다.
비즈니스 거점 지역 개발을 위해선 인천공항과 부산항ㆍ광양항 인근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이 선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종지역ㆍ송도 신도시ㆍ김포매립지, 김해국제공항, 울산, 창원, 마산, 여수, 순천 등의 인근지역이 권역별로 국제물류, 첨단산업, 항공물류 등으로 특화 지정돼 개발된다.
또 ITㆍ디지털 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통신망의 Hub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까지 최소 2Mbps급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초의 유무선 통합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등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며, IMT-2000 등 신규 서비스의 조기 도입ㆍ확산을 추진하고 이동전화 국제로밍(Roaming World Wide)지역을 확대하는 등 편리하고 앞선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또 거주환경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IT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해 IT 및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상암동 DMC 지역을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해 국내 영상ㆍ음반ㆍ게임산업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ㆍ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의 한류 흐름을 십분 활용, 영화ㆍ방송ㆍ음악 등을 아시아권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외국기업에대한 우대정책 실시돼야

박병원 국장은 정부의 이런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선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실시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외국인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국제고등학교 설립 ▲우수외국대학원 유치지원팀을 발족해 외국 우수대학원의 국내 진입 유도 ▲국내외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통상 등 국제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대학을 설립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사업을 확대 추진 ▲활발한 외국어교수 초빙 및 유학생 유치 ▲ 외국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 주거공간 마련 등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외에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금융환경 개선, 경제특구내 영어 서비스 강화 및 주요외국 통화의 통용 허용, 경영ㆍ생활 애로사항 해소기구 설치 등의 세부적 정책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곧 외국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이민제도 완화,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경제 특구내 외국인 전용 병원 및 약국 개방, 외국 방송 개방 등이 외자유치를 위한유인책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특구내에는 특별행정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특구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해 재경부장관을 위원장,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비상설 협의체를 조직ㆍ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국장은 덧붙여 외투유치의 궁극적 목적은 고급 비즈니스 유치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리의 교육환경이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옮아가야 한다고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12월 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최종 확정되며 이는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으로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