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가칭 「국제물류촉진법」 제정 적극 추진

지난 7월 24일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투자확대 및 국제물류 산업유치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해운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경비 및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조업에 강력 대처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환적화물 유치위한 항만개발 진력

업무보고에 따르면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을 선점하기 위해 부산신항, 광양항을 메가 허브포트로 집중개발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컨테이너물동량은 지난 2001년 999만TEU에서 2011년에는 2967만TEU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심항만의 핵심요소인 환적화물(2967만중 1317만TEU 목표)을 유치하기 위해 상해항·고베항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1년까지 상해항은 58선석(18→76), 고베항은 10선석(37→47)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추가소요 2084만TEU를 2011년까지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재정, 컨테이너부두공단, 민간자본 3자 동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1654만TEU는 부산신항, 광양항 및 기타항을 개발해 확보하고 필요한 투자계획 조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부산신항 방파제, 항로 준설을 완공하고 남컨테이너부두 건설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8선석을 운영중인 광양항에 2003년중 4선석 완공을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4선석을 추가 착공할 예정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총 투자액의 30% 범위)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430만TEU는 항만개발계획에 추가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아산)항 등 권역별 신항만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5개 민자사업(9700억원)의 시행자를 연내에 지정하고 항만을 국제물류거점 종합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배후단지 조성에 일부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가칭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산, 인천항에 항만공사제를 도입하고 관세자유지역을 활성화하는 등 항만운영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항만공사법(안)을 8월중 국무회의 심의후 국회에 제출하고 기존 항만운영정보망에 연계된 관세자유지역 물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런던금속거래소(LME)지정창고를 운영하는 한편 인천항을 연내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것이다.

선박 전용 뮤추얼 펀드 조성

한편 급증하는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선 국적선대의 대폭 확충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말 현재 1218만톤(세계 8위)인 선복량을 2011년까지 2027만톤으로 확충(연평균 약 81만톤 소요)할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또 선박전용 뮤추얼 펀드를 조성해 국적선사의 선박건조자금을 지원하는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시행(2002. 8)할 방침이다. 조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면제,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연내 3~4개의 펀드운용회사 설립 및 1개이상의 펀드 개발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 해운국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위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박 톤세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주선박등록특구) 등으로 구분돼 있는 선박등록제도를 개선해 조세감면과 외국인 선원고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년말까지 해양부 검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해상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박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감소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도입, 위성을 이용한 선박항행 지원등을 통해 전국 연안과 주요항만의 해상교통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입항 외국선박의 국제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확대(25%→40%)하고 노후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