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외항 부정기선업계 최저운임제 도입 요망

한국선주협회는 7월 12일, 13일 양일간 천안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확대이사회를 겸한 연찬회를 갖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선주협회 현영원 회장과 장두찬 수석부회장 등 국적외항선사 사장단과 해양수산부 유정석 차관, 강무현 해운물류국장, 담당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찬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외항해운업계의 대화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해운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업무조율 및 민간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앞서 현영원 회장은 7월 12일 개최된 확대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들어 해운관련 각종 운임지수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협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한 결과, 제주선박특구제도가 도입돼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됐으며 선박투자회사법이 제정됐다”고 언급하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확대 이사회에선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신규회원 가입현황과 2001년도 외항해운업 경영실적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방부 교수를 초빙해 한국경제와 건강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3일 오전에는 해양수산부 강무현 국장이 “우리나라 해운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사장단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분임토의에선 사장단의 희망에 따라 정기선분야를 비롯해 부정기선분야, 해운정책분야, 선원·선박안전분야 등 4개분야로 나눠 현안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항로안정화 대책 적극 추진토록

정기선분야 분임토의에선 분임장인 한진해운 김종태 부사장의 사회로 항로별 정기선 시장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최고경영자들간의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최근 정기선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운항, 전략적제휴 등과 함께 항로질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에선 해운하기 좋은 나라 실현계획을 통해 선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일/대만항로 참입문제 및 해운회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계획에 해운이 중심이 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부에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부문에서 구매하는 벙커 물량이 연간 약 9백만톤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우월적 지위행사 등으로 실수요자인 선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선주협회를 중심으로 공동구매 또는 해외시장 직수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범양상선 장진원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부정기선 분야 분임토의에선 부정기선 수송분야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했는데, 과도한 경쟁억제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선사간 대화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단들은 부정기선 분야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선사들간의 자율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주요 하주, 선사,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가 참여하는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차원에서 국적선을 보호하는 최저운임제 도입을 요망했다. 또 고비용 구조를 갖게하는 요인으로서 국적선사의 국내선원 의무고용제와 BBC-HP선박에 대한 선원법 적용배제등을 지적하고 선원, 선박관리(해무, 공무부문)를 전문화된 관리회사로부터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선사 자체적인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무·공무부문 아웃소싱 검토

조강해운 이광희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분야 분임토의에선 선박등록제도, 조세, 금융, 회계 등 해운정책분야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 참석자들이 격의없는 토론을 하고 결론을 도출했으며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이분야에선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조기정착을 비롯해 선박톤세제도 도입방안, 선박투자회사제도 대책, 수출입은행자금이용 선박가확보대책,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대책, 해운외교강화, 선주협회 차원의 활동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KSS해운 장두찬 사장의 주재로 진행된 선원 안전분야 분임토의에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참석자간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분임장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참석자들은 경쟁력있는 선원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해기전승과 관련 국내 부원선원의 공급중단과 사관선원의 승선기피로 인한 직급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적외항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며 해기교육기관의 전면적인 재편을 위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우선 국제선박 중 일반선박에 대해선 사관을 포함한 외국인 선원 고용이 전면적으로 개방돼야 하고 필수선대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한국인 선원을 승선케하며 선원비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등 대응방안이 규제가 아닌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입안되기를 요망하는 한편 국적선에 대한 PSC 지적률이 높아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된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한 선박운항을 최우선시하는 자세로 경영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유정석 차관은 분임토의 결과를 경청한 뒤 “외항해운업계의 현안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해 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각종 해운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해운하기 좋은 나라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해운협력을 보다 강화해 우리 외항해운기업들의 해외사장 개척이 용이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