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해운거래소 개장을 추진해야 한다 ]

세계 해운중심국가 위상정립위해
해운항만산업의 장기정책구상은 우선 선진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
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운산업연구원 吉光受박사는
선진해운국가로의 도약 기반조성을 위해 경쟁지향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
선박확보의 자유화등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을 제고하고 특히 壓縮記帳制度의 도입, 선박관세의 폐지 등 외국선사와 동
일한 수준의 금융 및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선원재교육 강화 및 평생직
업화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對개도국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외국인선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기의 傳承과 국가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한국인 선원인력 확보책도 강구해야하며 외국인
선원고용의 융통성과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국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해 한국적 상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함으로써 한국선대를 유지, 확보
하고 실질지배선대 위주의 해운경영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세계 해운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의 세계해운센터화를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법제 마련, 해
운관련 업무공간 및 시설확보, 첨단정보시스템 구축등의 기업경영여건을 조
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박의 매매, 용선, 화물의 중개, 선박금융 및
해상보험, 해운시장정보제공등 해운관련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서울해운거래소의 개장을 추진하고 종합해운센터, 해사교육훈련센터,
국제해사중재원, 한국 P&I클럽, 국제선박등록기관 등 세계해운 센터화에 필
요한 기반시설과 기능을 유지, 확보해야 한다는 것.
또 국제법제를 수용하여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세계화된 법
제와 관행을 확립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해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해사관련 국제기구의 주요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해운항만관련 국제협력·정보교환의 중심지가 도록 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장기정책구상으로 또한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통합운송망을 구축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자리잡기 위해선 동북아 공동운
송정책을 주도해 동북아운송협력기구의 설치등을 통해 물리적, 기술적, 재
정적 장애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한반도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해 연안해송을 주축으로 철도, 도로 등 타 수송수단과의 연게운송망을 확충
하고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광역해상운송업체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동북아 중심항만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항만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종합적, 체계적인 항만개발정책을
통해 항만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의 항만기능을
재편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중점 개발함으로써
항만간 역할분담 및 물류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센
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항만 및
주요 환적기지로 개발해야하며 급증하는 항만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1997~2020년중 총 47조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국내외
민간부문의 투자참여를 유치,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선진화된 항만운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개발, 운
영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제를 확립해 항만운영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민간전용부두의 경우에는 민
유체제를 허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효율적인 하역서비스의
제공과 인건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항만하역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동화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도의 전산화 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항만노동공급을 하역업체 상
용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추이
에 부응해 항만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 항만관리주체
의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의 기능이 전국에 미치는 부산항, 광양항 등에 대해선 지방과 중
앙의 행정기구로부터 독립된 항만국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