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해운거래소, NVOCC 위한 표준 선하증권제도 시행

중국상해해운거래소는 무선박운송업체(NVOCC)를 위한 표준 선하증권(B/L)제도를 확정해 지난 6월 7일 시행에 들어갔다.
KMI 최중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가 발효되어 국제 NVOCC의 중국내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위한 각종 표준규격이 필요하게 됐으며, 그 일환으로 이들 업체들의 표준 B/L 사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중국 당국은 상해 지역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표준 ‘NVOCC B/L’의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에서의 해운관련 부정 및 사기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대외교역이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해해운거래소 표준 ‘NVOCC B/L’에는 등록번호를 포함해서 해당 NVOCC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됨으로써 하주 또는 선적인들이 NVOCC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하증권과 관련, 상해해운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90% 이상이 NVOCC와 관련된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은 사건 발생시 선하증권상의 불공정 조항 또는 계약 당사자인 NVOCC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부족으로 화주 또는 선적인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