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 해운개혁법(OSRA)에 관한 관련 업계의 입장(5)

미국 내 22개 주, 캐나다, 브라질, 벨기에, 스페인에 본사를 둔 60개 이상의 화주로 구성된 다국적 화주 단체 (National Unaffiliated Shippers' Association; "NUSA")는 최근 기자 회견을 통해 OSRA 하에서 화주와 선사의 관계에 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NUSA는 선사가 현재 적이 아니며, 앞으로도 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채택했다. 오히려 선사는 국제 공급 체인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SCM")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반자이다. 선, 화주 관계에서 선사의 협력 없이 NUSA는 효율적인 화물 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OSRA 하에서 새로이 주어진 선사와의 대외 비 SC 협상 능력은 NUSA에게 운임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관심 사항에 관한 협상 기회를 부여한다. NUSA가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할지 여부는 협상 참가자에 달려 있다. NUSA는 최선의 협상 성과는 선, 화주 모두가 협상 테이블을 기분 좋게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OSRA가 도입한 대외 비 SC에 관한 선, 화주간 상호 만족은 새로운 것도 아니며, 미국 화주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유럽 하주 협회 (European Shippers' Council; "ESC") 의 사무국장은 지난 12월 개별 SC 체결이 매우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현재 해운 시장의 두드러진 현상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점이다. 운임이 인상될 수도 있지만 화주들은 대체로 용인할만한 수준의 운임을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선사도 자사에 더 유리한 결과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동일하게 편익을 얻고 있다.”

OSRA 하에서 일 대 일 SC의 이용도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만하다. OSRA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FMC가 실시한 설문 조사 답변에서 화주들이 SC를 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FMC의 후속 설문 조사에서도 선사가 어떤 유형 또는 규모의 화주와 SC 협상을 거부한 사례가 FMC에 접수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 대외 비 SC 보호

선사와 화주에게 대외 비 SC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OSRA의 핵심 내용 중 하나 이다. 일례로 대외 비 SC의 중요성에 관해 NITL은 자체 선언문에서 “SC 필수 조건의 대외 비 인정은 OSRA 내용 중 핵심이며, OSRA가 의도한 법개정의 기초를 제공한다” 고 강조했다. 대외 비는 SC에 대한 의존도 증대에 주요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USDA의 농산물 마켓팅 부서는 지난 2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OSRA는 공표된 태리프 대신에 SC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와 화주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OSRA는 계약 운임을 대외 비로 선택한 선사와 화주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OSRA 발효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부분의 농산물 화주들은 태리프 운임 대신에 SC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태리프 운임을 이용하는 나머지 약 25% 농산물 화주들은 종종 즉석 화물 (spot cargo) 이나 거의 이용되지 않는 목적지행 화물뿐이다.”

OSRA에서 도입한 대외 비 SC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을 취했다:

o 오래된 보통 운임 규정과 특정 계약으로부터 전환,
o 상호 합의하에 특정 대외 비 규정에 관한 법정 협상 권.

첫째, 1984년 해운 법에서 모든 SC 운임과 기타 필수 조건의 공개와 비록 1차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유사한 조건의 화주에게 부여된 동일한 운임과 조건에 관한 규정을 OSRA에서는 폐지시켰다. 이와 같이 사적인 계약에 관한 고도의 규제 제도의 폐지는 확실히 화주와 선사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했다.

DuPont은 FMC의 대외 비 SC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DuPont은 선사와 대외 비 SC의 체결로 타 화주들이 즉시 알 수 없으며, 동일한 SC (예; ”me-too SC)를 선사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하에 선사와 SC를 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FMC에 운임과 모든 SC 조건의 공개 폐지로 얻게 된 편익은 대형 화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OSRA 발효 전 선사들은 중, 소형 화주에게 제공했던 운임 할인이 공개되어 대형 화주들도 그에 상응하거나 더 싼 운임을 요구하는 사례의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나 OSRA 발효 후 대외 비 SC의 허용으로 선사는 해운 시황에 따라 화주를 위한 맞춤형 SC를 체결할 수 있다.
둘째, 선사와 화주들은 대외 비 SC에 관한 수많은 구체적인 접근 방법들 즉, 비공개 합의를 위한 사전 협의, 공개 시 보호를 받게 될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그와 같은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방안과 대외 비 위반 시의 과징금에 관한 약관을 고안해 냈다. FMC는 대외 비 SC에 관한 설문 조사 답변 요약에서 일부 선사들인 경우 대외 비 SC의 보호를 위해 회사 내부에서 조차 SC 내용의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내부 관리 규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FMC의 설문 조사에 응답한 선사 중 약 절반은 화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사의 모든 SC에 표준 대외 비 약관을 자동적으로 수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약 5% 화주들은 자사가 체결한 SC에 맞춤형 대외 비 약관을 요구했다. FMC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대외 비 규정이 호혜적인 경우 대외 비 SC를 원하는 화주는 그와 같은 SC 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OSRA하에서 특정 약관에 관한 협의가 없이도 대외 비 SC가 증가하였다.
더군다나 FMC는 화주, 선사, 해상 운송 중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응답에서 대외 비 SC의 위반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자발 SC 지침

FMC의 연구 조사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또 다른 OSRA 규정은 선사들이 협력하여 자발 SC 지침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OSRA의 입법 과정에서 미국 의회는 자발 SC 지침이 부당한 운임 인상에 사용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SC의 협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자발 SC 지침을 협의할 때 동 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동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선사에게 벌칙 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자발 SC 지침에 관한 FMC의 분석에서는 선사간 협정이 동 지침을 정기선 해운시장 안정을 위한 권고로 사용하지만 선사는 동 지침을 고정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종종 동 지침에 포함된 항목 협상에 좌우되기 쉽다. OSRA의 개별적인 대외 비 SC 제도하에서 제안된 계약 조건의 수락 또는 거절 책임은 협정이 아니고 개별 선사에게 있다. 간략히 말해 계약 조건은 시황에 의해 좌우된다.
FMC가 정기적으로 자발 SC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FMC에 신고된 모든 자발 SC 지침은 부당한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감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존의 시황과 관련하여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FMC는 협정이 자발 SC 지침의 영향을 감시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3) 밀접한 선, 화주 관계 촉진

선사와 화주 양쪽 모두 OSRA 하에서 계약 협상 시 새로운 융통성과 맞춤형을 중요하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 대 일 SC 협상 시 행정상 지연이 줄어들었으며, 신규 SC가 개별 화주와 선사의 독특한 요구에 매우 부합될 뿐만 아니라 SC를 체결하는 선, 화주에게는 장기간 영업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대외 비 SC는 선, 화주간에 영업상 매우 중요한 정보의 상호 공유를 촉진시킨다. 현재 화주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선사를 자사의 공급 체인 관리 과정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선사는 화주들이 점차 요구하고 있는 고객 중심의 화물 운송과 유통 해결 방안을 매우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FMC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OSRA 하에서 정보의 대외 비는 SC 협상 과정을 크게 바꾸었다. FMC의 설문 조사에 관한 답변에서는 SC 협상 시 시장 운임 기준이나 경쟁사의 조건에 맞게 하기보다는 내부 비용 요인과 개별 서비스 요구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사와 화주들은 영업상 매우 민감한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에 맞게 SC를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