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중국물량유치 극대화 위한 중국내 해운관련제도 개선 시급

해양수산부와 업계가 중국 물량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정도 결실을 보았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김영무 상무는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항비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대 중국 환적화물이 2000년도 69만4천TEU를 기록, 전년대비 48%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과 항만비 저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장치장을 가진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부족과 수심문제 등으로 물량유치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물량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 그리고 물류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장치장 확보를 위해 부산항 부두밖 장치장의 영구존치와 함께 새로운 장치장 건설이 필요하고 6천TEU급 모선 입출항 안전을 위해 부산항 항로의 수심15m 유지준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 중국 물량유치를 위해 항비감면혜택의 지속과 항만하역의 생산성 극대화 등 실수요자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에 국제물류단지를 개발해 저렴한 국제물류 부지를 제공하고 물류기지 개발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세관련 제도 간소화가 화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국물량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중국내 해운관련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기선에 조출료 징수 및 근해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항비 20% 할증료를 부과하고 중국내 선박대리점은 2개사에서 거의 독점해 중국선사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불리(차등 적용)하고 불필요한 비용추가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내 지점 및 분점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극도로 제한되고 있고 허가기간도 1년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중국항만에선 선사부담으로 Tally가 의무화돼 있고 XIAMEN항 검역규정상 이전 출항지가 검역제한국가(한국포함)일 경우 주간검역만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관 인력등의 부족으로 카훼리선의 일요일 입항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WTO가입에 따라 중국내 대리점 개방, 항만내 트럭킹 자유화, 포워딩업의 실질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외국선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원가를 무시한 선사경영 등 운임 안정화 노력이 극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