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동북아 물류거점 선취여하에 경제 ‘우열화’ 뚜렷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시작됐다. 세계의 눈이 한국과 일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만큼 동북아지역이 세계의 스포츠, 경제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초반부터 동북아 국가간에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신경전이 대단하다. 특히 동북아의 물류중심국 자리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문에 있어선 정책적 지원도 과감하고 추진력도 생동감을 느낄 정도다.

각국 정부도 과감히 지원

동북아 경제권 확대 및 특히 중국지역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이를 선점하기 위한 주변항만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입지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위치 확보가 화급하다는 진단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위치를 굳히기 위해 항만개발과 시설확충은 물론이고 각종 세제면이나 관세자유지역, 경제특구의 지정 등 여러방면에서 지원책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래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가 정착돼감에 따라 기업의 생산 및 무역활동은 초국적, 무국경 경영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국가간의 무역장벽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e-비즈니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간의 무역거래가 전자상거래로 대체돼감에 따라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 국경이라는 물리적 장벽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으며 이러한 국경장벽의 제거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국제물류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게 됐다. 세계 다국적기업들은 각 지역별로 중점물류거점을 구축하고 그 지역에서의 보완적 경쟁력을 통합시켜 최적의 경쟁력을 산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례로 동북아에선 중국에서의 저렴한 생산코스트와 일본의 기술 및 자본을 결합시켜 최적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지역별 물류거점 구축전략에 맞춰 세계 각국은 국제물류거점 유치전략을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물류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물류중심국으로 발전키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제대국인 일본과 세계의 생산기지화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유리한 입지조건 백분활용해야

이들 동아시아국가들은 현재 구축돼 있는 다빈도의 우수한 해운항로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가와 ESCAP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관통철도(TAR)가 형성되면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과도 육로로 직접 연결된다. 이에 한반도는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일 동북아에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 각지와 해상과 항공은 물론 육로로도 연결되는 종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돼 세계화시대에 국제물류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세계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투자환경이란 효율적이고 편리한 국제물류·유통이 가능한 환경을 말하는데, 이는 세계화 시대에 기업은 생산·유통망을 전세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물류네트워크가 편리한 곳에 지역거점을 마련해서 지역별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기업활동의 범위가 특정지역의 경계를 넘어 범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동과 자본, 지식 등의 생산요소나 원재료, 부품, 중간재, 완제품의 물리적 이동의 빈도와 물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활동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생산 및 마케팅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선 효율적인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북아 물류거점을 추구하는 데는 중국화물 유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국물량이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여 중국의 환적물량등을 유치하기 위한 동북아 주요 항만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 선점을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경쟁국이 향후 10년내 현 시설의 2배수준 확충을 계획하는 등 항만시설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 등 향후 자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상해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건설 추진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산항과 광양항은 세계 주요 간선항로상에 위치해 입지상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동북아지역(상해이북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중심항만으로는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해는 간선항로와 이격돼 일본지역 환적화물처리에는 불리하며 고베는 간선항로상에 있으나 중국 북부지역 화물처리에는 부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중국화물에 대한 환적경쟁력은 부산항(광양항)과 홍콩항이 가장 유리하나 북중국화물에 대한 환적 경쟁력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최근 북중국과 일본의 환적화물을 중심으로 환적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출발지를 포함할 경우 중국 환적물량은 전체 환적물량의 약 60%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해양부의 분석이다. 현재 북중국의 수출입 금액은 중국전체 물량의 약 40%이상 수준이며 컨테이너물동량은 오는 2011년에 약 2천5백만TEU로 증대될 전망이다.
향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동북 3성, 몽고·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 및 일본까지 우리 항만의 배후권역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부산항 제 8부두(군용부두)를 민간이용으로 전환해 부산항 환적거점 역할을 강화하기도 했다.

열차페리 운항 등 다각적 방안 모색

해양수산부는 군용부두인 부산항 제 8부두를 부산신항 1-1단계 부두가 개장하는 시점인 오는 2006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사용키로 국방부와 지난 5월 17일 최종합의하고 중국적 선박의 사용을 위해 86년 체결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국군수송사령부간의 ‘부산항 제 8부두 공동사용 협약서’ 개정을 승인했다. 부산항은 동북아지역 주변항만과의 피더 네트워크가 잘 발달돼 있고 항만요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환적화물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처리 부두시설의 부족으로 수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으나 금년 5월 10일 신감만부두 개장에 이어 이번에 군용부두인 부산항 제 8부두까지 환적화물 처리에 이용할 수 있게 돼 컨테이너 1개에 약 220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진 환적화물 수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부산항 제 8부두 확보는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환적화물을 처리해 오던 중국 최대선사인 China Shipping사를 부산항으로 적극 유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China Shipping사는 부산항 제 8부두 이용을 계기로 부산항 전체에 약 50만TEU의 화물을 추가 이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북중국 환적화물 유치에 있어서 중국 상해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항이 동북아지역 허브항만 선점화 전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간 물류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열차페리의 운영 등 다각적인 수송체계가 구상중이다.
특히 인천/옌타이간 열차페리 운항은 한중 정부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선사의 인천항 기항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카훼리, 컨테이너선사간의 집화경쟁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지만 열차페리의 운항수단은 새로운 물류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동북아의 물류체계는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괄운송체계로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나 학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즉, 항공·선박·철도·도로 등 다양한 수단의 수송체계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수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송체계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유럽 발틱해의 수송체계가 그러하듯 동북아의 수송시스템도 대형 항만에서 지역항만으로 연결하는 피더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화물의 형상에 따라 컨테이너, 로로(RO-RO) 등 문전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수송체계가 등장할 것이며 아울러 소형화물의 처리를 위한 그루피지 형태의 수송체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의 국제물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제간의 물류교류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때에 복합일관수송의 형태인 열차페리에 의한 화물수송은 21세기 한중교역의 수송수단으로서 중요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서부지구 개발이라는 국책사업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수천년전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했던 비단길이 이제 중국의 서부개발에 의해 새롭게 유럽대륙으로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열차페리에 의한 화물수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항공기, 자동차, 선박위주의 수송에서 수단간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 마련을 위해 중국횡단철도와 선박의 연계수송체계 구축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하대학교 황해권 수송시스템 연구센터의 이재욱 교수는 “중국은 이미 연태와 대련에 열차페리 수송시스템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해 오는 2004년이면 열차페리의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남쪽 해남지역도 2005년경이면 열차페리 운항이 가능토록 터미널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천지역에 열차 인입선과 연결해 열차페리 터미널이 확보되면 오는 2007년이후에는 한중간 열차페리 수송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열차페리는 열차와 트럭이 직접 배에 굴러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역 양측의 철로와 도로망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바다 건너 양안 운송시스템의 접근 및 연결을 용이하게 해 해상철로 또는 푸른도로라고 부르며 특별히 800km이상 장거리 육상과 300해리 이하의 단거리 해상을 연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열차페리는 환적회수를 줄여 일반적인 해상운송의 ‘선적 2회 하역 2회’를 ‘선적 1회 하역 1회’로 개선해 항만에서 환적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부두의 하역기계 및 컨테이너 야적장 투자를 생략해 기초설비 건설투자 및 수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상과 항공을 이용한 중국발 Sea-Air 운송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항이 연결되는 인천/중국간 Sea-Air서비스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장점은 동북아지역내의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지역내 운송부문도 크게 변모하고 있는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지역의 협력증대는 이제까지는 역내 교역상에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 내지 최소화함으로써 거리가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재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역내 국가들간에 유럽국가들과 달리 밀도높은 운송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운송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지리적 구조상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Sea-Air운송에 있어서 중심항이 되기 위해선 배후화물 단지와의 지리적 우위성의 확보, 연계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경로 및 다빈도의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가능성, 환적관련 서비스 비용의 저렴성등의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Sea-Air운송의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강점의 또다른 측면은 해상운송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의 진전이라는 진단이다. 즉, 화물운송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고속해상운송수단의 실용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의 속도를 갖게 될 새로운 해상운송시스템의 등장은 중국의 주요 생산 및 인구밀집지와 인천국제공항간의 물리적 거리를 실질적으로 단축시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Sea-Air운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촉진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화물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앞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관건이 되고 해운물류업체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세계 경제권에 들어와 글로벌시대에서 개방화되고 운송시장이 활짝 열릴 때 한중간의 교역량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중국물량유치를 위한 업계의 건의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될 시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