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기선 해운경쟁정책 개혁에 전향적 대응 필요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 국가경제 운영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시 이번 OECD 개혁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MI의 조계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정부와 해운업계는 정기선 해운의 규제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미온적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 국가경제 운영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OECD개혁 내용을 세심히 검토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방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OECD 정기선 해운경쟁정책 개혁내용의 핵심은 선사와 화주간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화주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화주간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기선 해운산업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공정 경쟁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기본취지라는 지적이다.
정기선 해운경쟁정책의 개혁에 즈음해 우리나라 정부와 해운업계 및 화주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OECD 정기선 해운경쟁정책의 개혁을 계기로 해운비즈니스의 성격이 서로 다른 외항해운과 연안해운을 구분해 해운법을 해운 비즈니스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외항해운법은 외항해운의 거래질서 확립과 글로벌 협력을 근간으로 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안해운법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연안해운사업의 시장진입 적정화, 공정한 경쟁체제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정기선 해운업계는 정기선 해운의 경쟁정책이 OECD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화주와의 관계도 요율설정이나 부가요금 부과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 선•화주간 협의체제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운계에서 우리의 위상을 감안해 국제해운질서와 경쟁정책 수립에도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화주는 우리 정기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승리해 성장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위에 건전한 수출산업이 서 있음을 인식하고 선사와 화주간 대립관계에서 상생체제로 전환해 글로법 경쟁에서 우리 화주와 해운기업이 모두 승자가 돼야 한다는 것. 선사와 화주간 긴밀한 협력체제의 발전을 통해 화주는 선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해운산업과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 주도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 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정기선 해운경쟁정책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정기선 해운 경쟁정책의 개혁내용은 OECD 개혁작업의 하나로 2000년 5월 해운부문의 국제개혁 워크숍을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해 해운업계 및 화주와 정부당국의 의견을 수렴, 현재의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것이다. 정기선 해운 경쟁정책의 개혁핵심 대상은 독점금지법 배제하에서 공동운임설정이 선사와 화주 양측에 미치는 긍정적, 간접적 영향, 해운동맹•토의 및 안정화 협정이 선사와 화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기선 해운업계에 독점금지법 배제 철폐로 초래될 수 있는 효과 등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