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물류중심거점위한 가칭 ‘국제물류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우리나라가 향후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선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와 세계 유수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이 화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그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3대 교역권(EU, NAFTA, 동북아)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세계 물동량중 동북아 비중은 98년 27.0%에서 2000년에는 28.1% 그리고 2006년에는 30.1%로 신장될 전망이다.
98~2011년 컨테이너물동량 증가는 동북아지역이 년간 8.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세계 5대(홍콩, 싱가포르, 부산, 카오슝, 상해)이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컨테이너물동량 선점을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돼 각각 10년내 현시설의 2배 수준 확충을 계획하는 등 물류중심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향후 자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상해항을 세계 최대의 항만으로의 건설을 추진중이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각국이 중심공항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또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 자국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의 변화속에서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내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증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중심기지화하기에 적합한 환경요인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백만이상 도시가 43개 위치해 있고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해 세계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입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철도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몽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및 일본까지 우리의 배후권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SOC 여건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의 주요간선항로상에 위치해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삶의 질, 국제화 수준, 영어활용도 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경제운영상의 투명성 미흡, 제도적.비제도적 차별, 한국인의 내부지향적 성향 등은 세계기업의 한국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키 위해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을 현재 4만평에서 2020년까지 13만평으로 확충하고 영종도와 송도에 항만을 건설해 항공과 해운의 연계수송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메가 허브포트로 개발키 위해 상해 신항만 개발(2010년)전까지 부산신항(총 25선석) 및 광양항(총 16선석)을 추가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심 터미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선진항만처럼 배후부지를 활용, 기존의 단순하역에서 물류.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부산신항, 광양항의 배후부지를 개발해 대단위 국제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주변국 항만배후부지와의 가격경쟁력을 감안해 외국인전용 공단과 같은 정부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고 세계 유수의 물류기업을 유치해 선진물류, 경영기법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몽고횡단철도 등 아시아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의선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재원(906억원)으로 해 금년 2월현재 비무장지대 이남지역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경의선 연결을 시작으로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단절된 철도노선을 모두 연결할 계획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북한지역 철도노선 개선사업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또 남북한간 단절된 국도 노선(6개)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 도로와 연결해 아시아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 주요도시간의 셔틀.연계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산.광양항과 동북아 주요 항만간의 피더망을 구축해 환적화물을유치할 방침이다.
수심이 깊고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입지여건을 활용, 평택항과 대불항을 대 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전국 5대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무역.통관.항만물류망 등 유관망과의 상호연결을 통한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및 주요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에 필요한 법과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개발하고 단순보관 및 환적 뿐만아니라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항만 및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천공항(05년부터 30만평), 부산항(02년 1월부터 39만평), 광양항(02년 1월부터 42만평)을 관세자유지역 조성, 운영한다는 것.
아울러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를 설치함으로써 아시아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