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정지선박 ISM Code 미흡시 특별심사후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해양수산부는 외국항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율이 아.태지역 평균 7.11%를 상회, 우리나라가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 우선점검대상국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출항정지율을 아.태지역 평균이하로 감소추진해 해양강국의 위상을 회복할 방침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항정지선박 157척중 72척(46%)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선박용도별로는 일반화물선의 출항정지율이 가장 높게(71%) 나타났으며 국내출항지별로는 부산 31%, 포항 23%, 울산 19%를 차지했다. 출항정지사유로는 설비.시설결함이 89%나 차지하고 있다. 또 해도.소화설비.구명설비의 결함이 전체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항로에 취항중인 외항 일반화물선의 설비.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내항선 및 대여업 소속 선박이 외국항 점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태지역 운항선박은 현재 358척이며 최근 4년간 출항정지선박 157척중 외항선이 92척(59%)으로 가장 많으나 선박대여업 소속선 및 내항선의 출항정지도 상당수(41%)를 차지하고 있다.
대여업의 경우 선사가 선박운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해 대부분 선박관리를 위탁하고 있어 안전관리체제가 부실한 실정이다.
사업계획변경으로 외항에 운항중인 내항선의 경우 종사자의 외국어 구사능력 및 협약규정 숙지도가 미흡해 외국항만당국의 점검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진단이다.
대여업 소속선박 및 외항에 종사하는 내항선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 결함의 대부분이 선박의 시설.설비결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항정지사유중 설비.시설결함이 7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해도.소화설비.구명설비의 결함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최근 선박운항요건.ISM Code 관련 지적이 늘고 있으며 중소형선 선박종사원들의 ISM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이행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화.구명설비.해도최신화 및 ISM Code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점검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설비결함의 주원인은 운항중 선내 정비점검 불이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일항로 운항선 및 1600톤미만 소형선의 경우 항해사 부족으로 선장이 항해당직에 참여함에 따라 선내 정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 선원비절감을 위해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인원만 승선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육상 정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외국항 출항정지선박 및 선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하고 국적선 승선점검결과 기록관리체제 미흡으로 중복점검 또는 점검대상선박의 점검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출항정지 감소 추진대책으로 취약선박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항 출항정지선박 및 선사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일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정부의 승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출항정지선박의 경우 시설결함선박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해 선사측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ISM Code 미흡시는 특별심사를 통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해양부는 취약항로 및 선박에 대한 단계별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일항로취항선박 등 외국항점검에 취약한 선박(약 358척)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 1단계는 최근 3년간 중대결함지적사항 위주의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제 2단계로 ISM Code 전면시행을 대비 집중점검하고 제 3단계는 외국항에서의 점검 대응능력 제고다.
점검결과 기준미달선박은 특별검사를 실시해 선박검사증서를 회수하고 안전관리 부실선사에 대해선 특별심사를 의뢰해 ISM증서를 회수할 방침이다.
선박검사단체 지도감독도 감화할 계획이다. 검사대행기관별 자체 출항정지대책을 수립, 시행토록하고 출항정지선박 조사 및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담당검사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또 노후선박 및 중점간리대상선사 소속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PSC지적당시 전담반 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다.
선령 20년이상의 노후선에 대한 선급 등록을 제한(선급)하고 ISM 인증심사도 강화(선급)한다는 것이다.


2004년까지 안전점검전담요원 54명 증원


해양부는 오는 2004년까지 연차별로 전담인력 54명을 증원해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및 국적선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년 소요 전담인력 14명 증원이 확정됐으며 내년 소요 전담인력 15명 확보가 추진중이다.
최근 외국항에서의 PSC(항만국 통제) 동향을 살펴보면 STCW95 관련,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STCW95 협약이 금년 2월 1일부터 발효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동 협약에서 요구하는 증서를 소지해야 하나 제 33차 STW전문위원회에서 각 당사국은 동 협약의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각 당사국에선 금년 7월 31일까지 동 협약에 의한 증서 미소지 선박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으며 올 8월 1일부터는 출항정지코드를 부여키로 했다.
해운선사 및 단체에선 소속선박 모든 승무원에 대한 STCW95협약에 적합한 증서소지 여부를 확인해 적합한 증서가 선박에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검사기관에선 선박점검시 동 증서 비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SM Code와 관련해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오는 7월 1일부터 ISM Code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쿄 MOU에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쿄 MOU에서 지... 9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3개월간 집중점검기간을 설정, 1820척을 점검해 112척(6.2%)을 출항정지한 사례가 있다.
최근 호주에서 벌크선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 금면 출항정지 선박 2척이 모두 호주에서 발생했다.
호주로 운항하는 노후 벌크선박은 선사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기관에는 동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동절기에 구명정 엔진의 작동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에 추운지역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구명정용 엔진오일을 동절기용으로 교환해 운항하고 모든 선박은 외국항만 입항전에 반드시 구명정의 엔진을 사전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에서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 위험물을 적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동 선박은 국적선을 다른 외국선사에 대여한 선박으로 각 선사에선 용선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