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 톤세제도 도입…자국상선대 경쟁력 강화

유럽 주요국가들이 톤세도입으로 자국상선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톤세제도 도입을 통해 자국상선대의 증강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벨기에, 이탈리아, 인도 등이 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경쟁력 크게 제고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톤세제도 도입으로 인해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역외에 치적됐던 자국선주의 상선대가 잇따라 본국으로 유입됨으로써 선대증강은 물론 해운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등 해운산업의 재도약기를 맞고 있다.
영국해운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톤세제도 도입으로 영국 선주에 의해 해외에 치적된 6백척이상의 선박이 다시 영국적을 취득하는 등 지난 2년간 영국등록선박이 40%나 증가하고 영국선사의 운항선박이 60%이상 증가했으며 450명의 영국해기사가 신규 채용되는 등 영국해운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더구나 대만의 최대선사인 에버그린은 소속선대의 영국적 취득을 위해 지난해 영국에 Hatsu Marine Ltd.(HML)를 설립, 작년 10월에 준공된 6332TEU급 컨테이너선을 영국적으로 이적했으며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컨테이너선과 이후에 준공되는 3척도 영국으로 이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Maersk-Sealamd사는 기존의 51척 150만DWT의 영국적 선대에 신규로 6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영국적선으로 이적키로 하는 등 향후 영국상선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네덜란드 교통부는 지난 96년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해운정책의 추진으로 지난 4년동안에 네덜란드 상선대가 46% 성장하고 선원고용이 같은 기간에 비해 11.5%가 증가했으며 해운산업 부가가치가 30%나 늘어나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르웨이와 독일도 톤세제도 도입을 통해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상선대의 증강과 고용확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그리스는 투자촉진과 침체하고 있는 국가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선원의 소득세를 포함해 자국선에 부과하고 있는 톤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그동안 그리스 선주는 영국의 새로운 톤세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해 왔으나 이같은 톤세감면으로 그 어느나라보다 해운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국가들이 톤세제도 도입을 통해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경쟁국가들도 잇따라 톤세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벨기에는 자국상선대의 재건을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기로 경정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톤세제도가 선대증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톤세제도를 도입, 올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벨기에 해운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3억7300만달러 정도이나 이중 자국선대의 매출액은 약 1억4천만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톤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자국상선대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연간 매출액이 3억5천만달러로 증대됨과 동시에 약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벨기에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미 의회도 해운관련 조세감면 추진

또 미국 의회의 운송 인프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미국적 상선대의 조세감면을 위한 새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는데, 동법안은 현재 선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를 톤세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운관련 조세감면과 미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게 세금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도 자국의 해운업계가 줄기차게 요청해 온 톤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도 정부도 해운분야의 톤세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톤세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운업계의 대표를 포함한 7명의 위원회는 현재 해운분야 톤세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우리나라 상선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올해 주요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박톤세 적용이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차이가 커 해양수산부가 시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동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