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국제물류기지 개발 및 육성법＂ 제정 신중 검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부산신항에 대한 투자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 2단계사업을 4년 앞당겨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만을 가진 부산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본부이자 거점물류센터로 본격 건설되면서 유럽의 네덜란드나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같이 조립, 가공, 포장, 상표부착, 전시와 판매 등의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홍승용 차관은 한반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부산지역 항만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발혔다. 또 앞으로 5년내에 부산항을 거미줄과 같은 피더망을 가진 동북아의 초대형 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 부산항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부산지역항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확대와 부산신항 2단계 민자사업의 정부사업으로의 전환과 조기착수, 부산신항 조기개장, 항만배후물류단지 확보 및 관세자유지역 설치, 부산신항 건설에 대한 성공적 외자유치, 배후수송시설 적기 건설, 다국적기업 유치로 국제물류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국제물류기지 개발 및 육성법 제정추진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해양부는 금년도에만 정부예산 3천746억원, 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포함한 민간자본 1천336억원 등 총 5천82억원을 부산지역 항만에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투자규모를 30%이상 늘릴 예정이다.
또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부산신항 2단계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하고 당초계획보다 4년 앞당겨 금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2조4천억원으로 17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7억원의 설계비로 부두 4선석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8년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국과의 물류중심지 경쟁의 우위확보를 위해 2005년까지 1단계 민자부두 13선석중 3선석의 부두를 조기 건설해 당초보다 1년8개월 앞당긴 2006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 사업중 조기개장하는 3선석을 제외하고는 2006년 12월까지 민자사업자가 3선석,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4선석을 완공하고 잔여 3선석은 민자사업자가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통관, 관세 등 제세공과금이 면제되는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항만배후물류단지 확보도 부산항이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발전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39만평의 관세자유지역과 예비지정지역 27만평에 더해 민자사업으로 개발중인 배후물류단지 93만평을 포함해 총 350만평의 배후물류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싱가포르의 파시르판장 물류단지나 로테르담항의 마스프라크테 물류단지 등과 같이 세계적인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부산신항 배후부지 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기존의 부산항 주변의 유휴지 등을 국가에서 확보해 항만배후물류단지로 개발, 높은 지가로 인한 국내외 물류기업체의 입주 기피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부산신항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형 항만운영업체의 선진 운영기법 도입 및 안정적인 항만물동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년 1월에 미국의 대형 항만운영업체인 CSX World Terminals사가 부산신항 1단계 민자사업체의 총자본금 2천945억원의 24.5%인 6천만달러를 투자했고 앞으로 자본금 증가시에도 총자본금의 24.5%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또 배후도로와 철도 등 배후수송시설 적기 건설로 부산신항 조기운영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배후철도 설계와 배후도로 보상비 등 총 220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수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선 배후부지 개발촉진, 저렴한 물류단지 공급,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 및 투자유치 활동, 원스톱 서비스 체제구축을 위한 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 설립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기지 개발 및 육성법을 제정해 여러부처에 흩어져 표류하고 있는 국제물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