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물류센터 제역할 다하도록 투자 적극 지원

海洋水産部長官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신사년(辛巳年)이 지나고 이제 임오년(壬午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와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8위의 해운산업국으로, 세계 11위의 수산국으로 성장한 것은 모두가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천년의 문턱을 넘어 인류의 꿈과 희망이 바다를 통해 실현되는 21세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 희망의 세기이자, 해양의 세기입니다
세계는 이미 해양화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바다개척을 통해 21세기 세계경영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다경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각종 정치일정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 국내정치?사회상황은 매우 분주하게 돌아갈 것이며, 뉴욕테러 참사 및 아르헨티나 경제파탄의 파급효과로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경제는 2/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GDP 성장률이 '01년 2%대에서 '02년에는 4%대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해운항만산업의 경우, 국내 경기회복과 중국의 WTO 가입 등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물류환경이 지역거점 중심의 글로벌 물류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동북아 국가간 허브항만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수산업의 경우 도하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보조금 감축 등 후속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어장환경악화로 인한 자원감소와 주변국의 자원관리 강화에 따른 어장축소 및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게될 전망입니다.
해양광물?생물자원?에너지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신해양산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며, 해양환경보호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의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 해양강국의 초석을 다질수 있도록 해양수산업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수산업체제를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도하 뉴라운드 출범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으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익에 최우선한 후속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문가,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수산분야 뉴라운드 협상대책단의 운영을 강화하고 일본, EU,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주제네바 대표부에 수산분야 전담요원의 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양적지원에서 간접?질적지원 체제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어항개발, 어촌종합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립가능한 어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량에 맞게 어선감척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50억원을 지원하여 자율관리어업을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영에 이어 전남 다도해에 바다목장 조성을 착수하고 대단위 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확대실시하는 등 기르는 어업을 집중육성하고, 어장휴식년제 도입, 양식어장 정화 등 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가부채 경감대책을 지속 실시하고 영어자금의 공급규모를 2000억원 확대하는 한편, 수산정책 자금의 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수역은 물론 원양으로부터의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각종방안도 차질없이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센터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신항 및 광양항 등 7개 신항만과 6개 권역별 항만투자 사업등에 지난해 보다 28%가 늘어난 1조 3,059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신항 남항 컨테이너부두 등 일부 신항만의 경우 민자부두건설과 함께 재정을 병행투자하여 항만건설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을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신항만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한편,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창출, 무역?금융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공사법을 제정하여 기업회계 원리에 기초한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항만노무공급의 상용화 추진을 위한 개편안 마련 및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적선사의 원활한 선박확보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먼저, 민간의 선박전용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하고 e-Business시대에 대비한 사이버해운거래소를 설치하는 한편, 제주도 선박등록특구 운영합리화 방안과 선박톤세제도 도입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안화물선의 적정 선복량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연안해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운협력 방안을 강구하며 선원의 수급안정과 고용보험의 도입 등을 통한 선원의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로,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신해양산업의 발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망간자원 상업화시 연간 15억불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유망광구를 최종 확정하고, 고영양성?저온성?무균성 해수자원인 해양심층수 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시화호?가로림만?울돌목의 조력?조류발전을 추진하는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관련 대학의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Sea Grant Program)과 중소 해양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넷째로,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해양환경의 조성과 안전한 바다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남?경기지역 갯벌에 대한 생태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4대권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강진만 갯벌 등 4개지역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시화호 등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지정도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연안개발에 대응하여 연안침식방지대책수립과 바다골재 총량제도입을 추진하고 40개소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고방제선을 추가로 건조하는 등 해양오염방제 대응능력을 높이고 항만국통제 점검율을 20%에서 40%로 제고하며, 남?서해안 5개항만에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구축하고 해양용 위성항법보정시스템망(DGPS) 구축을 완료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통한 해양사상고취 및 해양문화의 확산에 매진할 것입니다.
우선,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이며 16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세계박람회를 오는 2010년 여수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6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해양과 연안자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1개국의 해양관련 장관이 참석하는 APEC 해양장관회의를 4월에 개최하고,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어촌체험관광 마을조성,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관광항로의 개설을 추진하며, 장보고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유도를 위한 유적지조사, 기념물제작 등 각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다경영의 새틀을 짜야 합니다.
바다는 더 이상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며, 바다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꿈과 희망만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임오년 새해 저는 우리 해양수산 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현실인식과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현장중심의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소신있게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성공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현장을 찾아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주인은 장관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양부국 건설의 꿈을 바다를 통해 실현해 나가듯, 여러분은 해양수산부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자기계발과 조직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다같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바로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한 단계 발전하는 지름길이요,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도약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신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