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으로 한중간 해운협력강화…국내선사 주도권잡기 위한 자생력키워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지난 11월 11일 동시에 가입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등이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이해득실 계산에 몰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정부와 업계의 분석작업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나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대열에 끼였다는 것은 세계 경제질서에 순응하면서 최대한 경제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자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의 대응은 보다 철저하고 면밀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이나 해운업계는 우선적으로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대 중국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인 입장이 강하지만 저가의 물량 공세와 해운업계의 대대적인 개방화는 오히려 우리해운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운당국과 단체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진정 머리를 맞대고 한국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복안을 내놓야 할 때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경쟁력있는 선사는 지원 강화해야

현재 한국해운은 상당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조양상선과 장영해운의 도산은 차지하고 라도 제 2, 제 3의 조양상선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신조를 많이했던 국내굴지의 모해운회사의 경우 선가의 하락으로 금융비용에 있어 큰 손실을 보고있어 경영난이 야기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 우리 외항업계의 발전을 위해선 모종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규제완화와 대폭적인 개방화 시책은 현재 선복과잉상태로 자칫 아사직적에 몰릴 일부 근해항로에 정부의 손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시대, 자율화시대에서 이제는 정부의 지원은 바라지도 말고 해운선사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는 데 업계 관계자들은 씁쓸해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해운대리점업 마저 지자체로 이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 2의 복합운송주선업체 꼴이 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관련업을 부처가 직접 챙기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업무의 이관은 업계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큰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개방화는 촉진시키데 우리 해운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바람직한 문단속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산하의 해운업체들이 너도나도 한중항로를 개척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선사들도 이들의 손짓에 합작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득실에 있어선 일부 항로를 제외하곤 한국해운산업의 폐해가 심하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세인하 등 중국수출여건 크게 개선될 전망

한편 중국은 WTO가입으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인 수입허가 및 쿼터, 입찰관행, 내국민 대우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금융·보험, 통신, 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등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크게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여 반도체, IT상품, 자동차, 섬유류 등 주요 수출품목의 대 중국 급증세가 기대된다.
중국도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MFN) 대우를 받게 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대 개도국 일반 특혜관세 적용, 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각종 수입물량제한 완화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미국 등 주요 우리 수출시장이 중국에 잠식당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선 고급 브랜드의 개발과 상품의 질적 고급화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최고의 상품이 아니면 중국시장에서도 통하지 않게 될 것이 뻔해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대책들이 바로바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해운선사들은 이에 맞춰 항로 개설시기도 짜맞추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인천/진황도간을 운항할 모 해운의 경우 내년 6월 월드컵 경기에 있어 중국의 경기가 한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동항로 개설을 내년 4월경으로 잡고 있으나 만약 일본에서 경기가 치러질 경우 2003년 3월경으로 늦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한중간 카훼리운항선사와 앞으로 새로이 개설될 한중 카훼리항로 운항선사들은 월드컵 특수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보따리상의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카훼리항로도 지역마다 웃고 울고하는 모습이 제각각인데, 최근에 평택/영성간을 개설한 항로의 경우 세관측의 철저한 단속과 아직 홍보가 미처 안되선지 보따리 상들이 불과 10여명 내에 못미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 한중간 카훼리항로 개설에 있어서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중간을 뛰는 외항화물선 업계의 경우는 선복과잉이 워낙 심한데다 중국선사들을 비롯한 제3국적선사들의 운임공세로 국적선사들도 운임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진입한 모 선사의 경우 항로내 컨소시엄 참여치 못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시장의 변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될 수 있어 우리 해운업계의 발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