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協, 제품운송 최저가 낙찰제개선 浦鐵에 요청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포항제철 제품운송계약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형 선사들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포철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포항제철이 지난 7월1일부터 수출철강재 수송선사 선정방식을 종전의 '연간계약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함으로써 이들 제품의 수송운임이 대폭 낮아져 수송선사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더구나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용선료가 싼 외국선박을 용선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화유출과 함께 제품수송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입찰운임중 특히 중국항로의 운임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적선의 용선투입을 전제로 덤핑입찰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8월 포철 수출철강재 수송에 투입된 선박의 70%는 외국적 용선선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선급이 없거나, 부실 P&I Club에 가입하여 국제해운시장에서 속칭 해적선으로 간주되고 있는 캄보디아 등의 선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7월 낙찰제 시행이후 수출철강재의 톤당 평균운임이 15.5% 하락하였으며, 선박 1척당 평균수송운임도 1만3,870$ 감소하여 이를 수송하는 국적선사들이 자사소유 국적선 투입으로는 채산을 맞출 수가 없어 외국선박을 용선하여 수송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적 용선에 의한 수송증가로 포항제철의 수송비용은 연간 518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포철의 수출철강재를 수송하는 국적선사들의 운임수입은 1,246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로 지출되는 용선료가 728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새로운 국부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포철이 입찰운임중 최저운임만을 공개하고, 낙찰선사와 탈락된 나머지 선사의 입찰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내부 기준운임(운임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운임이 모두 기준운임보다 높을경우 수송선사를 선정하지 않고 당해 항차는 유찰로 처리하며, 동항차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송선사를 결정함으로써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에 배치됨은 물론 투명성이 결여된 입찰제도를 운영하는 등 입찰제의 투명성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포항제철은 올 10월1일부터 보완책의 일환으로 입찰선박의 요건을 사선(국적선사 보유선박) 및 6개월 이상 용선선박으로 제한하는 등 입찰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입찰운임중 최저운임만 공개하고, 낙찰선사 및 선박명, 총입찰선사수와 그들의 제시운임 등은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찰시에는 6개월 이하의 용선투입도 허용하여 여전히 외국적 용선투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 시행전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협조공문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포항제철측에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를 위해 수송제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P&I 보험 가입 △ISM증서 취득 △IACS 회원선급 가입 △선주협회 회원사 소유선박 등 입찰참여 대상선박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입찰방식을 △차최저가로 낙찰(제1안)하거나 △응찰가격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가격의 평균값에 최근사치를 제시한 선박을 낙찰선박으로 선정(제2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낙찰가격 및 낙찰선박을 공개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