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내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대폭 인상 ]

해운항만청은 유조선 사고에 의해 연안수산양식장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행 최고 약 6백80억원까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최
고 1천5백33억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한도를 대폭 증액시킬 계획
이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 해상운송 유류물동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유조선에 의한
대형 유류오염사고 위험 또한 높은 편이나 현행 손해배상체제로는 사고 발
생시 어임 등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금년 내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가로 했다.
이에 따라 해운항만청에선 금년내로 1969년 민사책임협약 및 1971년 국제기
금협약의 92년 의정서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 92년 의정서에 의하면 종전에 국제기금의 배상한도가 6천만 SDR(약 680
억원)이던 것이 1만3천5백만SDR(1,533억원)로 배상한도가 늘어나고 피해배
상해역도 종전에는 영해에 국한되던 것이 해양법 협약에 의한 배타적인 경
제수역까지 확대된다. 또 유류오염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비용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환경피해복구
비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배상을 받게 된다.
앞으로 위 협약의 내용을 수용한 국내법을 개정하게 되면 국내 연안에서 발
생하는 유류오염사고의 대부분이 이 한도내에서 충분하게 배상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