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호황으로 생산직 인원확보 시책 화급 건의

업종별로 수출촉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조선업계는 적어도 지금까지 확보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산직 인원의 확보를 요망하고 있다. 조선소 자체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의한 인력양성은 한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된 젊은 생산직 직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병역특례, 3D 직종에 대한 세제 및 건강관련 혜택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고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 지적


아울러 EU의 조선통상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건의하고 있다. 산업보호를 위한 통상외교 전개, 맞제소 등 법적 대응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선가하락은 우리만의 잘못이 아닌 양비론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일본, 중국도 잘못의 중심에 서 있음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 유도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포기할 산업이 아니라 세계 1위 산업으로서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으로 인식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관세 인하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망했다. 최근 미국은 자동차 교역 불균형을 이유로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를 비롯한 통상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 현재 국내 자동차 관세수준은 EU를 비롯한 선진국보다도 낮으며 기술 경쟁력이나 GDP 수준까지 감안할 경우 더 이상의 관세인하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수출도 내수기반이 튼튼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미국의 자동차 관세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사용요율체제 개편(안) 철회도 요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사용료 인상과 중형항만의 등급상향 조정에 따른 물류비 증가가 예상돼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대로 항만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자동차업계는 연간 27억원의 물류비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계산업계는 중장기 수출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주로 수출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수출마케팅에 전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수출보험에 관한 보험부보율의 상향조정시 중소기업 보험부보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공작기계업계는 최근 수출부진은 주로 대외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대책을 선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외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대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하락이 미흡해 기업자금난이 여전하므로 대출금리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설비투자자금 금리체계를 개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공작기계산업의 대외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면서 수출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품목별 특화, 공동구매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전자업계는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규격인증은 대단히 엄밀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청이나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시 지원체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해외규격 인증신청에 지연되는 사례를 해소해야 하며 특히 인증을 위한 장비가 고가이므로 정부나 공공연구소에서 소유한 인증용 장비를 개방하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며 주요국가와의 인증시험서에 관해 인정해 주는 상호간 또는 다자간 제휴가 필요하다고 요망했다. 또 제조물책임(PL)법과 관련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통신기기 수출에 따른 수출보험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정보산업계는 IT기업들의 해외사업 부서의 인력이나 해외주재 공관 및 관련기관 등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 전문 IT인력 양성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IT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거으 모든 IT기업들이 해외진출시 해외진출 전문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대한 고급정보 제공의 활성화도 건의했다.
섬유업계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5일 근무제)을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 수출업체들이 생산현장의 가동률 저하로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어렵고 인력난을 유발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과 같이 주 44시간으로 당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할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10년간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섬유업종은 실시시기를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른 합병시 신설법인이 모기업의 수출입 실적, 관세 환급, 연구원의 병역특례등을 승계토록 요망했다.
또 수출 및 내수경기 부진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중소업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을 2003년 12월말까지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 수출업계의 간접비용을 줄여 수출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수출관련 각종 수수료를 IMF이전 수준으로 인하토록 요망했다. 아울러 수출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력부족이 심각한 섬유산업은 별도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배정인원 확대, 체제기간 연장, 재입국 연수허용, 불법체류자 양성화대책 마련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직업계는 원가절감을 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촉진을 위해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주고 완제품의 수입억제를 위해 의류 등 제품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한편 국내생산이 안되는 수입원료(원면 등)의 기본관세를 무세화할 것을 요구했다.

TSR 등 대륙횡단철도 조기개통 관심커

한편 타이어업계는 수출보험공사의 부보범위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TSR 등 대륙횡단철도를 조기개통하는 한편 천연고무, 부틸고무 기본관세율을 폐지토록 건의했다.
시멘트업계는 대만의 한국산 시멘트에 대한 덤핑조사에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 수송비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곳이며 한국시멘트 총수출량의 약 10%를 점유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대만의 덤핑조사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내수침체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잉여물량의 저가수출이 근본원인이나 대만과 필리핀의 상호 덤핑공방도 사안발단의 한 요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