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운송사업 적정 선복량 유지에 우선 역점 둘터

공직생활 26년을 후회없이 마무리하고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에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김성수 이사장을 만나 산적한 연안해운업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국해운조합 신임 이사장으로서의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 이사장: 지난 75년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올 8월28일부로 연안해운을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의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떠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세계환경은 초고속 통신망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경없는 글로벌시대화가 돼 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개인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등 20새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연안해운업체에도 새로운 경영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우리 연안해운이 적응·발전하기 위해선 연안해운 관련 가족 모두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해운조합이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안해운업체 경쟁력있는 새 경영방식 요구돼

―연안해운업체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화급한데요.

김 이사장: 우리나라 연안해운은 전국 470여개의 유인도서를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도서민의 안전한 수송과 생필품을 적기에 공급해 국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연안해송은 육상운송에 비해 화물을 저렴하게 일시에 대량운송할 수 있고 도로 교통체증 등에 따른 물류비와 도로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경제발전 및 물류비 절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적인 국가 기간운송망이며 환경친화적인 최적의 대체 교통수단입니다. 지난해 연안해송은 국내화물수송량 7억4백6만6천톤중 19%인 1억3450만톤을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연안해운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안해운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가업적인 수단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선복량 과잉 등으로 연안해운업체의 경영수지는 크게 악화되고 있어 선대의 규모화와 신규 경제선박의 확보, 대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할 주요 현안과제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안화물운송사업 적정 선복량 유지 문제입니다.
아울러 연안해송 인프라 확충,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지원 등입니다.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남북항로 투입선박의 선정기준을 현재의 5천톤급에서 3천톤급으로 하향조정해 연안해운업체가 남북경제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은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로 많은 부분이 개선돼 왔으나 아직도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남북항로 투입선박 선정기준 하향조정해야


―한국해운조합 운영에 있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김 이사장: 우선 조합의 흑자경영 기조 유지입니다. 연안해운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로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연안해운을 육성·발전시키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합의 재정적 자립기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볼 때 정부 대행업무인 여객선 운항 안전관리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사업은 도서의 연육·연도사업 추진에 따른 여객수요 감소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경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사업은 지난 98년 국내 최초로 해양오염손해를 담보하는 유류오염손해보험공제를 시작해 연안유조선업체의 사업유지와 보험료 절감에 기여했으며 금년에는 명실공히 선주의 배상책임 전반을 담보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로 발전시켜 금년 9월 현재 252척 1조2천억원을 담보하는 등 조합 경영정상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1천5백척, 7조7천억원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향후 유람선 및 내수로 운항 도선에까지 확대시켜 보상한도액을 현 보험료 수준에서 상향조정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조합 공제사업이 전 연안항로 운항선박은 물론 유람선과 내수로 운항 도선등에 대해 총체적 위험담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연안해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제도입니다.
연안해운은 도로와 같이 폭과 하중의 제한이 없으며 정비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바다를 수송 인프라로 하고 있어 물동량 수송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소량 다빈도 및 문전수송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안해운의 잠재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수송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항만시설의 확충, 정비와 트럭과의 접속조건 개선을 위한 접근도로의 정비 등 관련 인프라의 정비가 화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연안선박에도 외항선과 같이 안전관리체제(ISM CODE) 도입정책은 연안선박의 선원 및 종사자의 수행능력 부족과 안전관리체제 구축, 유지를 위한 인력 및 비용추가 부담으로 인한 선사의 경영부실화 초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질유의 송유관을 통한 수송량 증대는 가뜩이나 과도한 선복으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연안유조선업체의 장기 계선 및 폐업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내지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지원책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또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할 것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 질적 향상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