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장관급회담과 해운물류업계의 기대치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공동담화문이 발표됐다. 이번 제 5차 회담은 미 테러사건 등 대내외적으로 정치 및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열려 그 의미를 더했고 합의문도 예전과는 달리 순조롭게 이루어져 해운물류업계에선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잇는 사업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기대에 차있다. 한편으론 매번 회담시 공동담화문 내용에 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사업등이 주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나 실제 이들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이번 합의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한예로 경의선 복원사업이 남쪽에선 임진각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군사분계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남아있는데 반해 북측은 경의선 복원사업을 약속해 놓고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해운물류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떨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우리나라 최대 선사인 현대상선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듯이 남북한간 해운, 물류 연계사업은 장기적으로 인내하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 주내용을 보면 우선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며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 문제를 협의키 위해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눈에 띄는 것은 남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TKR과 TSR을 연결하는 사업을 비롯해 금강산 육로관광사업 그리고 남북한간의 해운교류분야, 남북한간 교역 활성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 상당히 기대되는 바 큰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들 문제 뒤에는 군사적인 미묘한 사안들이 도사리고 있어 제대로 합의된 내용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추진력을 잃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남북한간 경제교류 활성화는 이들 문제를 푸는 것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