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 2등국 주장 눈길 끌어

지방해양수산청들이 발주한 각종 항만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과점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이 10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방해양수산청별 5억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수주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마산해양수산청의 경우 이 기간 26건의 공사중 22건(공사금액 307억원)이 S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돌아갔고 특히 이들 공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42억원이나 증액됐다. 제주해양수산청도 54건의 공사 중 30건(573억원), 충남 대산해양수산청도 34건중 18건(39억원)이 각각 또 다른 S건설과 Y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돌아갔다.
주 의원측은 “강원 동해해양수산청 등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특정업체간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양국가인 우리나라가 지난 3일 항공 2등국으로 판정된 것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해운 2등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항만국통제 우선점검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빚어낸 결과"라고 말하고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 인력 28명 중 항만국통제 전담인력은 단 10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웃 중국, 일본의 1/10에 불과하다"면서 해운 2등국의 불명예는 필연적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는데
@ 외국항에서의 우리국적선의 억류방지를 위한 PSC 취약선박 특별점검 정례화
@ 결함선박 및 선사에 대한 강력한 재제조치 단행(명단공개 등)
@ 선박소유자 및 승무원의 항만국통제 인식제고 및 교육강화
@ 주변국과의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한 선박검사 강화
@ 항만국통제 인력 증원 등을 주장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무국을 둔 아시아태평양 항만국통제위원회로부터 남북한, 러시아, 인디아 등 17개국이 국제협약에 미달되는 결함선박을 통제하는 항만국통제(PSC)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을 지적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연차보고서상 지역평균인 7.11% 억류율을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 우선점검대상국에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98년 9.98%, 99년 9.09%, 2000년 8.90%, 2001년 상반기 8.68%로 3년 평균 억류율이 9.27%로 아태지역 평균보다 2.1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적선이 안전기준 미달로 인해 아태지역에 억류된 현황을 보면 98년 40, 99년 38척, 2000년 52척, 2001년 상반기에 27척에 이르고 있다.

▲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21세기 초일류 물류국가의 전제 조건인 해운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요율 인상 재고와 계획 조선제도의 보완 지속 등 해수부의 해운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위기의 해운산업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중국·일본의 약진속에 한국해운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해운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해운선사 선대 확보를 위해 계획조선제도를 보완하고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손태인 의원은 항만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수정된 항만개발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컨테이너항만 98선석을 포함하여 총 333선석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3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당초 계획 26조원보다 무려 42.3%가 늘어난 것이나 대폭 늘어난 재원확보계획은 한낱 허구에 불과함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 ‘수정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재정부문 투자액이 2조 1,632억원이 되어야 하나 2002년도 예산편성 상황에서는 1조 730억원 확보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한 수정계획에 의해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한 부산신항 2단계사업의 남측부두 실시설계비 133억원 조차 확보하지 못해 시작도 할 수 없을 형편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맡은 부산신항 8선석과 광양항 25선석 개발에 부족한 재원은 총 5조 3,980억원인데 그 중 1조 4,208억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점도 꼬집었다.
손 의원은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계획된 재원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2년도 항만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SOC 투자예산 약 14조원의 7~8%에 그치고, 해양수산부가 누차 공언했던 10%확보는 항만개발의 마지노선인데 이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수정된 항만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하여서라도 우선순위 항만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석호 국회의원은 무역항 부근의 사설항로표지는 국가에서 인수하여 책임있게 관리함으로써 항로표지의 신뢰성 제고 및 선박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대산지방해양청이 관리하는 항만은 총 12개항(무역항 3, 연안항 2, 국가어항 7개소)으로 석유류제품(5,400만톤)과 유연탄(1,700만톤) 등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이 연간 5만여척에 달하고 있다.
대산청이 관리중인 항로표지수는 172기로 전국 지방청 중 5위이며, 관할 해안선 길이도 953km로 전국 해안선길이 11,275km의 8.5%에 해당한다.
대산청은 지난 96년 개청 이후 전담부서인 항로표지과 없이 선원선박과 내에 전국의 항만청 중 제일 적은 인원인 18명만이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설항로표지판이 172개 중 120개로 70%나 차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로표지 증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 확충, 전담부서의 신설, 인원증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새천년민주당 정철기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대 신항만 개발사업 등 항만개발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항만개발 부진으로 인한 예산 이월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광양항은 0.6% 인천북항은 1%에 불과하고 권역별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부산항 상반기 실적은 4%,인천항 실적은 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양항의 상반기목표는 31%, 인천북항의 상반기목표는 13%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정책수립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사업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2000년에도 광양항 개발비의 경우 예산 현액대비 47%인 120억원이 이월되었고 인천북항 개발비의 경우 총액대비 41%인 96억원이 이월된 상태에서 다시 2001년 상반기 사업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1999년 1,112억원이던 이월액이 2000년도에는 1,927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 이런 상태라면 하반기에 사업의 진행도가 낮아 더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항만건설은 국가경쟁력과 중국의 항만건설 등에 맞춰 경쟁하고 있는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문제라며 항만개발예산의 이월과 불용액 발생은 항만건설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고질적으로 매년 계속되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고 과학적인 사업계획과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에 대한 필요를 지적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글로벌 기업활동을 빼앗기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산업경쟁력에서 크게 뒤질 위기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물류활동을 전개하기에 매우 유리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발돋움하기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물류에 대한 국가적인 통합적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항만 공항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상호연계 운영 추진을 위한 국제물류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