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한반도 글로벌 기업의 국제물류중심센터로 육성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글로벌기업의 동북아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거점 글로벌물류중심센터(Northeast Asian Distribution Center)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홍승용 차관은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계획 논의를 위해 지난달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제 항만물류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진념 부총리를 비롯한 기예처, 산자부, 건교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해 '글로벌물류중심센터 육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최근 글로벌기업의 국제물류관리 체계는 1국가 1물류거점에서 다국가 1물류거점인 '대형항만중심의 지역거점 물류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물류효율화를 위한 전문물류업체(3PL)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항만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신항을 조기개장(2006년 1월)하고,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초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대수심 터미널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을 서둘러, 분양 및 임대료를 외국수준으로 유지하고 입주유치를 위한 원스탑(One Stop)서비스체제 구축 및 지식기반 첨단 물류정보망 도입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변화, 경쟁국에 뒤쳐지는 국내항만

국제물류관리체계는 자국중심의 수출입물류체계(70년대), 현지국 중심의 현지물류체계(80년대)를 거쳐 90년 들어 지역거점 중심이 된 글로벌물류체계로 전환, 1국가 1물류거점을 탈피한 다국가 1물류거점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항만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중심연결고리로 산업생활공간인 동시에 부가가치물류(Value Added Logistics)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물류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물류업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3자 물류업체의 육성 및 외국업체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500대 제조기업의 69%가 제3자 물류를 이용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에는 대형항만과 공항을 활용하는 등 제3자 물류업체들의 동남아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항만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아시아 지역이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어 국가간 선점경쟁이 치열한 실정. 99년도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은 54백만TEU였으나 2006년에는 이보다 훨씬 증가한 1억TEU로 전망되고 있다. 상해, 홍콩, 싱가포르항 등은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비해 2011년까지 2배 이상의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처럼 경쟁 항만들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안에, 국내항만이 국제물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여건이 썩 밝지만은 않다고 해양부는 밝히고 있다.
공급사슬(SC)상 국제물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항만시설 수준이 주변 경쟁국에 비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컨부두 선석수는 16개인 것에 반해 싱가폴 (39), 상해(18), 고베(37), 카오슝(27)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산항이 가장 뒤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물처리량 또한 부산항이 1.2억톤을 연간 취급하는 것에 비해 로테르담항(3.2억톤), 상해(2.0억톤), 홍콩(1.7억톤)으로 부산항이 역시 가장 뒤지고 있다.
국내 항만시설 수준 뿐 아니라 물류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할 항만배후단지가 부족하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금년 5월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배후단지를 항만시설에 포함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나 국내 항만은 주변경쟁국 중 유일하게 국제물류단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배후부지와 자유무역지대(FTZ)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부산항의 경우 시내에 산재한 ODCY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현재 93만평에 달하는 부산신항과 광양항(55만평)의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나 개발완료시기가 201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대단히 늦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산업 육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역할의 미흡함도 지적되고 있다. 항만거점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나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중소형 화주들의 소량화물에 대한 집화와 배송 위주의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처리물량은 2000년 4,112만톤(해상 4,046만톤, 항공 66만톤)으로 집계돼 화물운송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1,300개(무등록업체 포함) 남짓한 업체수 중 자본금 규모 10억원 이상은 41개사에 불과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이나 등록관리를 이관받은 지자체에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행정적인 역할이 미흡하다고 해양부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해양부는 육상 실크로드(TKR, TSR, TCR)와 해양 실크로드(미주, 구주항로)를 연계한 국제물류 로드센터(Load Center)로서 획기적인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도 부산항 환적물동량(240만TEU)은 세계 20위인 요코하마항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인프라 부족 해소 및 국제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국제물류산업을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항만인프라 부족을 적극 해소하고 국제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인프라 부족의 해소를 위해 부산신항을 조기개장하고 광양항의 적기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부산신항(3선석)의 경우 당초의 개장 시기인 2007년 8월보다 앞당겨 2006년 1월 조기개장해 중국 상해항의 대규모 大小洋山 신항만개발(2010년까지 52선석)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며 2011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박(12~15천TEU급) 접안기능부두를 포함하여 총 30선석 개발을 목표로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성화 단계에 들어선 광양항을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 대수심 부두(4선석)를 포함, 2011년까지 총 33선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제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신항 및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를 조기에 개발하고 국내 물류업체 및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물류중심센터(NEA Distribution Center) 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항만과 배후부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신항 및 광양항 배후물류단지 조기 개발- 광양항 활성화 추세 및 부산신항 운영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한다는 것. 이를 위해 개발주체 및 방식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진하고, 현재 민자사업으로 개발중인 부산신항 배후부지개발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물류업체 및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물류중심센터(NEA Distribution Center) 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 글로벌 기업의 항만물류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항만배후물류단지의 분양 및 임대료 수준을 외국수준으로 유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항만물류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B2B, B2G, B2C 등 지식기반 첨단 물류정보망을 도입 및 TOC를 확대하고 운영법인 단일화 추진하고 부두별 수익성에 기초한 차별적 임대료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제(TOC)를 항만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항만, 배후부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추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해 항만을 종합물류기지화한다는 것. 지정신청안 마련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종합적인 물류서비스가 제공 가능토록 관세자유지역에 조립, 가공업체도 수용 가능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물류비 절감대책 마련- 부산항의 여건을 감안, 부두밖 장치장(ODCY)을 부산신항 개장전까지 연장운영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부두내 처리(On-Dock)능력을 제고한다. 항만하역시설 전력요금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항만의 마켓팅 능력 강화- 싱가폴 해운항만전시회(2001.9) 등 주요 외국항만의 전시회, 국제회의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고부가가치 환적화물 유치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환적화물의 80%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북부 및 일본서안지역에 대한 환적화물 유통경로조사를 금년 5월부터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