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 물류비 절감 위해 시급하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첫째,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효과적인 국토개발, 둘째, 합리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 마련, 셋째, 체계적인 항만배후시설의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목적을 위한 단지 조성에 사용되는 평가기준은 접근성, 배후지역 특성, 용지조건 등이 있으나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항만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배후단지의 필요성이 크게 좌우되므로 항만의 특성이 평가기준에 중요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주요 항로 및 항만과 인접해 있다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항만이용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으므로 미래 우리나라가 국제물류거점으로 자리잡는 데 핵심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화,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자유무역의 확대로 바다를 통한 해상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수출입화물들의 이동은 물류비 증가를 부추기고 결국 상품가격에 전가된 물류비는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1999년 국가물류비 통계에 의하면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족이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9년 국가물류비가 GDP대비 16.3%수준에 달해 미국의 9.9%, 일본의 9.58%(97년 기준)보다 상당히 높아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에 물류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로건설 등 국가기간교통망 개선과 내륙물류기지 확보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비용, 민간기업 참여부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처리하고 대부분의 물류의 중계거점이 되는 항만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산업 및 인프라 시설의 최적입지이다. 정부가 항만에 국내총생산의 일정부분을 투자할 경우 국내총생산, 수출, 고용증가 및 제조업 생산비용에 상당한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최근 우리 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물류비 절감과 항만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배후부지 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아직 다양한 분야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수요, 지정, 개발, 지원 순으로 이루어질 사업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항만배후부지와 밀접한 항만의 경우 전국 항만별로 수요추정 및 개발계획이 5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2001년 1월 수정항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연계를 전제로 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수립이 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고 명료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지침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등의 배후부지가 매립 또는 준설토 투기에 의해 조성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해 항만배후단지 지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