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를 위한 해양부의 역할 부재

최근 외항해운업계가 물량 저조에다 운임시장의 혼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하역비의 인상, 항만시설사용료의 인상과 무역항 사용료의 감면제도의 폐지 또는 감면률의 대폭 하향등을 해양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외항해운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부가 현 외항해운업계의 극도의 경영난을 파악치도 못하고 선심성 정책에 눈이 먼 시책들을 남발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자체의 존폐문제도 거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최근들어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수산, 해양분야에 치우치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도대체 외항해운업계나 여타 해운관련업계를 위한 관계부처인지에 의아심이 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 문제다. 해양수산부가 이같은 해운업계의 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해운산업에 대한 특단의 시책들이 화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관계자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창설 5주년을 맞은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처로서 제 위상을 찾아가고 있고 그 비중이 경제부처중에서도 급속히 신장되고 있어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해운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간접적이나마 정책적으로 지원 사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해운관련 시책들은 외항업계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특히 높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선주협회로 하여금 국적선사 현 위치를 알리고 해운항만시책의 재고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케 했다. 한국선주협회는 미국경제의 침체를 시발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등으로 이어지는 제반 세계 경제상황으로 해운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사용료 인상과 함께 입항회수에 따른 감면제도의 폐지, 중소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컨테이너선의 선박료와 화물료 감면폭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내항만 최대 이용자인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선협측은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만은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수출입 경쟁력은 물론이고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고려할 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최근의 처사에 대해 크게 의아해 하고 있어 주목된다.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해양부는
수출업계와 연안어업분야에는 오히려 사용료를 대폭 절감해 주는 등 지원을 확대한데 비해 유독 해운업계에 대해서만 비용부담을 증폭시킴으로써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현재 북미, 구주항로는 물론이고 한중, 한일, 동남아 그리고 독점항로인 러시아항로 마저 시황이 극히 나빠지고 있어 해운업계가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무부처로서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운업계가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강력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현재의 해운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리에 입각해 형성해 왔지만 급속한 개방화로 인해 물동량 증가에 비해 선복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전세계 경제가 침체속에 들어가면서 해운업계의 생명줄인 운임수준이 최저 바닥권에서 거래가 이뤄져 해운업체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운항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처지를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해운업체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해운인들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