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섣부른 예단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두 달 전 어렵사리 합의를 본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금강산 관
광사업 논란이 북측 사업자의 성명 발표를 계기로 재연되고 있다. 북측이 밀린 관광
대가를 받아 챙기고 이제는 관광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표출되
는가 하면 돈 주고 뺨 맞은 격이라면서 흥분하는 모습도 보인다. 가뜩이나 북ㆍ미,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부진상태로 몰아 넣어
파탄시키려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한 아태평화위의 성명은 이 관광사
업의 앞날에 걱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필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관련
법을 공포하기로 약속한 날에 오히려 찬 물을 끼얹는 듯한 성명이 나와 어리둥절하
기도 하다.
이번 성명은 시종일관 대미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 때부
터 달가워하지 않았던 미국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광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을 최고조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미국이 나서
훼방놓고 있다고 비난한 적이 몇 차례 있으나 이번처럼 현대그룹의 해체나 계열사들
간의 관광사업 분야 조정에까지 미국을 끌어들여 비난한 사례는 없었다. 미국에 대
한 불만이 오죽했으면 현대그룹까지 갖다 붙였겠는가 싶다. 이처럼 대미 비난에 초
점이 맞춰진 것은 지금까지 북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로 이번 성명도 미국의 대
북 적대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를 건드리려는 뜻
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관광특구 지정법을 공포해야 할 날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른다. 북측은 현대측과 지난 6.8 합의서에서 `가능한 2
개월 이내'에 법을 제정 공포하겠다고 시한에 여유를 뒀었지 날짜를 못박지는 않았
기 때문이다. 조그만 틈만 보여도 흠잡거나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누르고
냉정하게 살펴 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금강산 특구 지정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육로관광 문제도 `미국 변수'를 떼어놓
고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향후 북측 태도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흔히 남북 간
에 합의만 되면 10개월 안에 끊어진 국도를 이어 관광버스를 타고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들 하지만 휴전선 통과 문제는 유엔군 사령부, 즉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서
는 풀리지 않게 돼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문제만 하더
라도 정상회담에서 합의 본 뒤 유엔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몇 개월의 시간을 허비해
야 했던 저간의 사정이 정전체제 하의 한반도 현실을 잘 보여 준다. 더욱이 지금은
부시 행정부가 북측과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북측으로서도 섣불리 휴전선을 개
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레 짐작을 토대로 비난에 열을 올
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북측 역시 금강산 관광사업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
고 있는 만큼 다소 간의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화해 협력의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