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16:20

국가차원 동해 민족항로 발전시책 화급하다

동해 민족항로에 대한 해운전문가의 각별한 관심에 주목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해운물류연구실장에 따르면 동해를 새롭게 인식할 때다. 단순히 어장(漁場)으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피서지로 생각해온 동해가 이제는 한반도 물류의 한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도 잘 입증된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연계시키는 대가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러·북한간 이번 합의가 구체화되면 한반도 물류체계는 일대 변혁을 맞게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혁의 한가운데 동해의 민족항로가 우뚝 자리잡고 서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항로로 불리는 뱃길은 속초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항로와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거쳐 훈춘으로 연계되는 백두산 항로를 지칭한다. 전자가 여객중심이라면 후자는 화물중심 항로다. 그러나 이 두 항로 모두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다행이 금강산 항로는 정부의 개입으로 다소간 숨통을 트고 있으나 백두산 항로는 법정관리체제로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족항로의 앞날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이 대답은 최근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감안할 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TKR과 TSR이 연결될 때 TSR의 기점은 나진으로 내려오게 된다. 따라서 나진과 뱃길로 연계되는 물류체계 활성화가 필연적이며 이 경우 백두산 항로가 대안이다. 이 외에도 민족항로가 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특히 백두산 항로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백두산 항로개설로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연변사회의 변화는 알게 모르게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오히려 금강산 항로를 압도한다. 그러므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기업의 연변지역 투자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 항로는 바로 이 점에서 국가차원의 발전전략 수립이 적극 요구되는 바, 전략의 핵심은 이 항로의 경쟁력 제고다.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선 속초항을 불개항 항만에서 개항 항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속초항은 이미 출입국 관리소가 들어선 개항 항만이나 마찬가지다. 속초와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항로 역시 국제항로인 만큼 속초항을 조속히 개항 항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선사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 러시아의 까다로운 통과절차도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자루비노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객과 화물이 러시아 정부의 관료적 입출국 수속절차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백두산 항로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조기 대체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취항 중인 선박은 선령이 20년을 넘어 경쟁력이 없다. 남북협력 기금을 활용한 대체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타 취항선사의 각종 민원사항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 바, 이 항로의 존재가 우리 민족의 미래와 직결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에 통일 및 수송관련 부처, 중국진출 희망기업, 그리고 물류관계자 여러분의 민족항로 승선체험을 권해 마지 않는다. 그래야만 동해의 민족항로에 대한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는 이제 어장과 피서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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