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운송계약 최저가낙찰로 부작용 속출

포항제철이 7월부터 운송선박 계약을 종전 연간계약제도에서 최저가낙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항로에서의 운임덤핑은 물론 운송서비스의 부실화와 배선차질, 선사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포철은 금년 7월 1일부터 철강재 해상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운송선박 계약형태를 기존 연간계약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항로에서 행해졌던 포항제철의 운송계약 낙찰가격을 보면 해상운임이 항로에 따라 종전보다 25%~50% 하락하는 등 해운업계에서 크게 우려했던 운임덤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찰된 일부 물량에 대해선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송계약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운송담당자인 해운업계에선 경쟁입찰인 최저낙찰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용절감은 가능할지 모르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할 때 과연 적합한 제도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낙찰제도 시행 재고도

사실상 포철이 제품운송계약에서 최저가낙찰제도를 계속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폐해나 부작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내에서도 최저가낙찰제도 시행으로 인해 철강재의 적기수출에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왔는데, 실제로 7월분 일부 수출물량이 유찰되는 등 시행초기부처 철강재의 원활한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포철에서 국적선사 위주로 제품운송계약을 체결해 한일, 한중 및 한국~동남아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우리 외항선사들이 적지않은 도움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제반조건들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운송계약을 최저낙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운임덤핑이 가속화돼 포철의 제품운송에 참여하는 선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크게 우려되는 것은 운임에 따른 운송서비스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적절한 운임이 보장돼야만 양질의 선박에 재투자할 수 있고 우수선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덤핑운임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자연적으로 운송서비스의 부실화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5년이내 철강재 수출수송 차질 우려

또 제품운송을 위한 선박의 적기배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운회사도 영리기업인 만큼 적정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이윤추구는 고사하고 출혈경쟁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박회사로선 채산성을 위해 보다 수익성있는 항로에 보유선박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부득이 포철의 제품수송을 위해 저임금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적 노후선박을 용선해 투입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선복수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적기배선에 고심하던 포철이 결국 제품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수출제품 전용선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그 폐해도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현재 근해항로에서 포철의 제품수송에 투입되는 선박의 과반수 이상이 15년이 넘는 고령선박으로 80년대 전용선 건조이후 포철제품의 수송을 염두에 두고 신조한 선박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종전 운임수준으로도 도저히 채산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를 비롯해 IMO, EU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가낙찰제도의 시행은 곧 이들 기준미달선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국내외적인 해운환경이 전세계를 커버하는 메가 캐리어와 일정지역을 커버하는 로칼 캐리어로 양극화되는 시점에서 포철의 경쟁입찰제 도입은 로칼 캐리어의 사양화를 촉진시켜 결국에 가선 우리나라가 로칼 캐리어가 발붙일 수 없는 해운의 불모지로 전락되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측은 포항제철의 운송계약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됨에 따라 최근 포철측에 운송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협조공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히고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수송철강재의 경우 총수출물량의 95%인 5백83만톤이 국적선사에 의해 수송되고 있으며 외국적선 용선에 의한 수송물량도 28%, 1백71만톤에 달하고 있다.
90년대초 포철에서는 수송의 적기배선이 곤란해지자 원활한 수송을 위해 4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15척의 철강재 전용선과 13개사의 보유재래선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용선에 비해 재래선이 더 노후화되었으며 특히 15년이상 선박이 50%에 달하고 있다.
96년이후 철강재 수송가능 선박건조실적이 없어 선박노후화 또는 선복량 부족으로 향후 5년이내 철강재 수출수송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포항제철 수출철강재 수송의 경우 전용선이 44%, 재래선이 55%, 외국적선박이 5%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송하고 있으나 재래선의 경우 향후 5년이내에 현재 선복량의 80%인 59척의 선박이 노후화돼 철강재수송에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조 또는 선령의 중고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높은 자본투입에 비해 낮은 운임으로는 선박확보가 불가하므로 향후 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정운임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선산업 호황으로 조선소 야드가 부족해 2003년까지 선박건조가 곤란할 뿐만아니라 선박금융제도 미비로 건조자금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15년이상의 구태의연한 정박기간 산정조건인 CQD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체선료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체선료가 지급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의 도입도 절실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