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Ⅲ / 鄭宇澤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인터뷰

해운·무역업계간 가교역할 통한 해운발전 기여 높이 평가
세계에서 가장 '해운하기 좋은 나라' 만들 터
해운산업 육성정책 최우선은 선박금융·세제지원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은 본지 창간 30주년기념 단독인터뷰에서 창간이후 30여년간 해운·무역업계간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운산업 육성정책은 선박금융 및 세제지원이라고 밝혔다.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해운업계에서 처음으로 창간 30돐을 맞게된 본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鄭 장관: 코리아쉬핑가제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코리아쉬핑가제트는 지난 1971년 국내 최초의 해운전문지로 출발한 이래 30여년간 해운·무역업계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해운산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업적과 노고를 치하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30여년전인 1970년대초 한국해운과 21세기에 막 들어선 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큰 변화와 성장을 했습니다.
이같은 해운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같이 비약적으로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鄭 장관: 선박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해운은 지난 70년대에 비해 약 6배로 증가해 세계 제 8위의 해운국가로 성장했습니다. 76년 해운항만청 창설당시 2백만GT였던 것이 작년말 현재 1,190만GT로 급증했습니다.
이같이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한다는 국적선화물 유보제도, 선박건조시 소요자금의 80~90%를 지원하는 계획조선제도 등 정부의 강력한 해운지원정책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수한 선원을 비롯해 경쟁력있는 해운인력이 뒷받침됨으로써 가능했다고 봅니다.

경쟁력있는 해운인력 뒷받침이 절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IMF체제하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효자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나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적 인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21세기 해운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운산업 육성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해운항만업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鄭 장관: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해운산업 육성정책은 선박금융 및 세제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전용펀드(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외국선사에만 허용돼 있는 선박수출금융을 국적선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또 국제 선박등록제도의 도입으로 국적선사의 세금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아직 미흡해 영국, 노르웨이 등 해운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운업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건전한 해운거래질서 확립과 해운서비스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임덤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하며 화주와의 생산적인 협상문화를 형성해 해상운임 인상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된 선박도입, e-Biz도입 등을 통해 해운시장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톤세제도 도입 적극 검토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항만개발계획은 무엇인지요.

鄭 장관: 우리나라 항만은 2000년 현재 시설확보율이 81%에 그치고 있어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49개국중 34위에 머물고 있으며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지수(RCA지수)도 1.14로서 싱가포르 3.5, 카오슝 2.24에 비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SOC 전체에서 차지하는 항만투자 비중은 지난 80년도 15%에서 2001년 7%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을 뿐아니라 정부투자 보완을 위한 민자유치도 수익성 부족과 건설업체의 투자여력 부족등으로 저조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시설부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부에선 부산·광양항을 초대형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고 항만배후지를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등 항만산업을 국부창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정부 21조원, 민자 16조원 등 총 37조원으로 333선석의 부두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항만별로는 부산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 인천북항 18선석, 평택(아산)항 68선석, 목포신외항 13선석, 울산신항 29선석 등을 개발할 것이며 앞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부두 위주로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항만투자비는 당초 정부 45, 민자 55의 비율이었으나 민자유치 부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정부 55, 민자 45 비율로 조정해 적기에 항만개발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내 부산·인천항에 항만공사 설립 계획

항만공사제 도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鄭 장관: 지난 99년 3월 정부조직 경영진단결과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부산·인천항 항만공사(PA)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해양부에선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부산, 인천에 "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산, 인천시와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항만공사법(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취합을 완료하고 제시된 쟁점을 정리·분석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 부산, 인천시 및 항만이용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항만공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금년중에는 당초 정부방안대로 금년중에는 당초 정부방안대로 부산·인천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 재정립 방안은…

鄭 장관: 부산항과 인천항에 항만공사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자체수입원 감소와 업무축소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축소 재편론 등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전국항만의 컨테이너부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중요성과 항만운영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았을 때 외국 항만에의 진출, 북한 항만의 개발, 해양 및 물류단지의 개발 등 정부기관이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개발 관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조직 재편 및 기능재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鄭 장관: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과 관련해 항운노조는 과거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이 항만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했으나 독점적 노무공급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하역의 기계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항만하역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체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항운노조를 오는 2004년까지 전국 동시 상용화하기로 결정했으며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수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박의 신규도입 또는 신조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선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요.

鄭 장관: IMF 경제관리체제 이후 기업구조조정 추지, 차입금리 상승 및 자금선 확보 곤란 등으로 신규선박확보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IMF이후 국적선 매각(97.11~99.12)은 75척·2백23만7천GT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선박의 적기확보 문제는 해운업의 경영에 있어 핵심사항인 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내 해운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에선 해운업에 대해 부채비율 200%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결정했으며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완화해 구조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회사도 추가로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당면한 국내선사의 원활한 선박금융 확보를 위해 현재 외국선사에만 허용되어 있는 선박수출금융을 국적선사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선박건조, 매입에만 투자하는 선박전용펀드(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투자회사제도는 민간자본시장(직접투자)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유통 중심지화의 핵심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해양부의 조직활성화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구상은.

鄭 장관: 해양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해양수산부가 통합 해양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지식중심형 해양수산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부를 기존의 규제중심형 조직에서 시장중심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자결재의 일상화 등 조직운영과 정책결정에 지식정보화 마인드를 도입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활성화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무엇보다 직원 개개인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내가 만약 장관이라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제안할 것을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전문화된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하나로 결집될 때 우리 조직의 역량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해운항만업계 관계자들에 당부하고 말씀이 있으시다면...

鄭 장관: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상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주요 외화획득 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운임수입은 113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무역외수입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항만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경제의 대동맥이자 주요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운항만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산업활동의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지만 항상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맡은바 소임을 다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국제적 경쟁을 전제로 하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세제개선 등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해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어느나라보다 '해운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금년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해운산업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해운력을 갖는 강국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글·정창훈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