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산업경쟁력강화위한 관세감면 본격시행

반도체장비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감면이 본격 시행된다. 국내반도체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해 온 원부자재 관세부담이 5월부터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는 작년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반도체 장비제조·수리용 원부자재 관세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동 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반도체장비와 원부자재간 세율불균형(반도체장비:0%, 원부자재:8%) 시정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원부자재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의 관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이다.
장비업계 원부자재 수입액이 연간 약 2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에 따른 관세지원액은 1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3월초 시작된 세관의 공장지정 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산·학·연의 반도체장비 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했고 수시로 감면 가능물품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감면신청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하게되며 업체별, 장비별 연간 예산소요량이 결정되면 이 범위내에서 업체의 통관수요 발생시 감면추천서 발급이 이루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해 30개 지정업체가 제출한 Wet Station, Furnace, CVD 등 40개 반도체장비의 제조, 수리를 위한 원부자재를 심의해 금년도 감면추천물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세관의 신규업체 지정 및 기존 업체의 신규 감면물품 발생등으로 인한 업계의 새로운 감면수요 발생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감면물품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