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송유관 수송물량 단계적 상향조정 검토

해양수산부는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에 따른 연안유조선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지난 1월 29일 민영화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송유관을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예상돼 연안유조선업계의 운송물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한 유조선업계의 폐업, 폐선 등이 불가피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참고로 정부보유지분의 대부분을 국내 5대 정유사에 매각(정부지분: 46.5%→2.2%)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11월 30일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추진에 따른 보상을 해운조합이 건의했다. 금년 2월 17일에는 민영화에 따른 연안유조선 지원을 건의했고 3월 20일에는 해양부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송유관공사 민영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안유조선에 대한 지원근거키 위한 것이다.
금년 4월 14일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의견서를 해운조합이 제출했다.
4월 17일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지원방안 조정을 해양부와 해운조합이 건의했으며 4월 18일에는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실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지원방안 조정을 건의했다.
한편 송유관공사 민영화에 따른 연안화물선업계 피해규모는 총 1천3백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폐선 피해액이 9백23억원, 운임피해액이 4백48억원 등이다. 또 선원실업이 263명, 업체폐업이 13개사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대한송유관 민영화로 에너지 수급 및 동절기 시민생활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폐선, 폐업으로 인한 유조선업계의 붕괴는 동절기 에너지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며 유가급등시 물가에 영향을 미쳐 서민생활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경질유 수송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중질유 수송 등 유류운송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13개의 유조선사가 폐업하고 263명의 선원실업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선원직은 3D업종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해 한번 그만두게 되면 구하기도, 재취업하기도 어려워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만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송유관 가동률 제고로 유조선의 수급불균형시 운임하락 및 덤핑발생 등으로 유조선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시장기능도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내항유조선업계 종사자들의 과격한 해상시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울산항, 여수항에 외국으로부터의 원유선 접안을 방해해 국내에너지 수급에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시 유류수송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갑작스런 송유관사고 및 전시 등 비상사태시에 송유관에 의한 유류수송이 불가능해 질 경우 대체 운송수단으로 일시에 대량의 유조선이 필요하나 폐업, 폐선에 따른 선대 부족과 선박용선의 어려움으로 유류수송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부처간 정책 불일치로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해양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이전에는 매년 유조선업계의 수송수요를 판단하여 선박투입을 허가했다. 해양부의 수송수요 판단에 따라 선주는 자기자금 또는 리스자금 등으로 선박을 건조한 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자원부는 관련부처, 업계의 사전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결정해 유조선업계에선 정부부처마다 추진하는 정책이 더 이상 믿고 따라봤자 손해라는 정책불신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유조선 유휴화시 지원방안으로 보조금지급과 감척에 따른 지원, 투·융자 등 자금지원, 국고보조유조선제도 신설·운영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에특자금'으로 송유관공사 민영화에 따른 연안유조선업계의 피해액 전액을 선사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척선박에 대해 정부가 에특자금으로 매입하거나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자원부는 연안유조선업체가 다른 종류의 화물운송사업으로 전환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연안유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유관 사고 등 국가비상사태시 정부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감척되는 유조선을 매입해 선사에게 위탁운영시키고 손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안유조선업계의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산자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송유관 수송물량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안유조선업계가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송유관으로 수송하는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안유조선업계의 경유수송량을 최소한 현행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유조선업계는 현행 선대와 물량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업계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송유관 민영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차질, 사회불안 야기, 비상시 유류운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단지 대한송유관공사의 물량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유류공급과 물량감소에 따른 유조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시킨다는 계획이다. 금년 5월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선대제한 등 필요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해양부는 지난 3월 20일, 4월 26일 두차례에 걸쳐 산자부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을 요청했다.
산자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 범위에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에 따른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