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마늘분쟁 재연에 한중항로 취항선사들 초비상

지난해에 한중항로를 긴장시켰던 긴급관세조치로 인한 마늘분쟁이 올들어 재연되고 있어 해운, 무역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작년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예기치 않은 마늘분쟁으로 중국으로 나가는 주종 상품인 유화제품과 휴대폰 등이 크게 줄어 한중간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크게 고전했었다.
그런데, 올해도 중국과의 마늘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중국이 자국산 마늘수입 부진을 이유로 한국산 폴리에틸렌(PE)에 이어 휴대폰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어 우리정부와 업계가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 와중에 엉뚱하게도 산업자원부는 중국에 휴대전화기와 폴리에틸렌을 수출하는 업체에 마늘을 수입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이용하거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업체들이 수입대금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또는 업체간 입장차이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자부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수출업체, 석유화학공업 유화업체 대표들은 지난 13일 산업자원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고심했으나 정부측과 업계간의 의견차가 너무 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며 산자부 장관이 TV토론회를 통해 관련업계의 중국 마늘 구입 의사를 간곡히 표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휴대전화기는 약 5000만 달러 어치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4억 달러, 내년부터는 최소 20억 달러대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 업계에서도 산자부측의 요구에 거절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측에 끌려 다니는 정부만 탓할 수도 없어 유화업계나 휴대폰업계는 실익을 따져 적절한 대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과의 마늘분쟁은 기본적으로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농촌 표를 의식해 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 315%를 부과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휴대전화와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정부는 관세를 환원시키고 3만2000t의 마늘을 수입해주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합의를 악용해 마늘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민간수입업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번에 다시 분쟁이 생긴 것이다.
이번 마늘분쟁 재연사태와 관련, 우리는 우선 중국측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국제 교역관행을 무시하고 툭하면 특정제품의 수입금지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물량을 약속했다는 점을 악용해 수출 마늘가격을 터무니없게 올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섭시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가격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던 것은 우리 정부의 큰 실수이자 대외협상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이 수출가격을 올릴 경우 마늘수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었어야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가격이 비싸 민간 마늘수입업체가 수입을 포기하자 정부가 나서서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마늘수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 휴대폰, 석유화학업체들이 대(對)중국수출 수혜업체이기 때문이라면 앞으로 외국에 수출해 돈을 번 경우 수출한 나라의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측이 마늘분쟁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산업자원부측은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자는 의도에서 국내 휴대폰, 유화업체에 대해 중국 마늘을 수입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교역질서상 문제가 커 이번 마늘분쟁을 계기로 중국측에 국제교역의 올바른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