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항로 - 한/러 해운협정안 완전합의…신규진출 움직임

한중항로는 올들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컨테이너운항선사와 카훼리선사간의 인천항 기항 마찰건으로 급기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은 한중 카훼리항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향후 한중항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중간 카훼리항로는 중국지자체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 카훼리항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제 8차 한중해운협의회시 중국측에서 다수의 카훼리항로 개설을 제의해 왔으나 해양부는 보다 구체화된 평택/영성항로를 제외한 여타항로에 대해선 한중간 물류왜곡 등을 사유로 추후 검토해 중국측과 협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위해항로의 선박추가 투입, 인천/진황도·인천/석도·평택/일조 등 카훼리항로 개설 신청과 관련해선 여타 한중 카훼리항로 개설과 연계하여 종합검토후 한중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이를 반려했다.
현재 한중 컨테이너항로에 총 26개 선사에서 47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중해운협의회이후 12척의 선박투입확대로 항로질서가 문란한 상태라고 해양부측은 분석했다. 부산/상해간 운임이 20피트 컨테이너당 99년 3백달러 적용에서 금년들어선 200~180달러선의 운임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중 양국 컨테이너선사는 물론 제 3국 카훼리항로의 컨테이너선 운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카훼?′瀏恝? 국내 컨테이너선 운항 허용시 중국선사, 제3국선사 참여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따라서 제 1단계(2000~2001) 추진대책으로 카훼리선의 운항횟수 증가 및 신규항로 개설 등 서비스 확대를 통해 운임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인천항 인접항만인 평택항에 대 중국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2002년이후에는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 투입을 중국정부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가 지난 9차 한/러해운실무회담에서 해운협정안에 완전합의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항만내 대우대상선박을 선사가 운영하는 모든선박(단기용선 포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함은 물론 항만내 대우도 가서명(안)의 최혜국대우에서 내국민대우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일, 한/중 그리고 러/일, 러/중정기선항로에 대한 상호개방시기를 해운협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으로 합의했으며 러시아측에서 그동안 한국 국적선에 대해 부과해 왔던 항비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적극 개선키로 함은 물론 속초/자루비노측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통과비자 허용문제 및 부산/포시에트항로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한 항만내 부대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도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해운협정안의 타결로 전체 러시아 기항선대의 80%이상이 제 3국적 부정기선인 우리나라 선사의 경우 항만내 비용의 감소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해운협정안의 완전합의로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러항로에 근해선사들의 신규 진출 움직임이 물밑에서 차츰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