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업계 경영방식 등에 견제 눈길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지난 9일 신라호텔에서 무역장벽보고서 (Trade Issues)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18개 산업분야에 걸쳐 한국정부에 주한유럽기업의 통상현안의 제기와 권고사항을 요청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프랑크 헤스케(Frank H.Hesske) 주한유럽대표부대사는 연설을 통해 "EU는 최근 한국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시장 중심적인 경제제도를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시장경제는 평균 관세, 비관세 장벽,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애물을 줄임으로써 개방적인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약(The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무역, 과학, 기술,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측의 이익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였다.
헤스케 대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 문제에 대해 사안의 미묘함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유럽의 조선업체들이 한국 조선업체들의 독특한 경영방식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면 과잉 생산시설이 세계시장에서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며 또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경영방식을 계속할 경우 세계 조선시장에서 연쇄적인 가격폭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스케 대사는 또한 "현재 EU조사단이 방한, 한국 조선업의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오는 4월경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완성될 예정으로 우호적인 결론이 나오길 바라지만 이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헤스케 대사는 한국 조선산업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Peter Ziegler 주한 유럽연합물류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물류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특화 서비스 "원 스톱 서비스"가 운송 경로를 간소화함으로써 화물 소유주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화물 처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컨테이너 운송(trucking) 이슈와 관련, 물류위원회는 그 동안 트럭의무 보유 대수를 현재 25대에서 5 대까지 낮추어 놓았으나 트럭 대수가 운송의 효율성 및 경쟁성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쯤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컨테이너 운송료 등의 비용이 가장 비싸다고 지적, 비용경쟁력이 생산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물류와 유통에도 상당히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