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공항버스 업계가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50% 감축운행 의사를 밝혀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버스 1만400원, 승용차 6천100원으로 정해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버스 업계는 이같은 버스 통행료가 다른 고속도로와 비교해 턱없이 비싼 것으로 통행료 인하가 없을 경우 50% 운행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통근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어 통행료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버스 업계 관계자는 11일 "승용차 대비 버스의 통행료가 다른 고속도로가 1대 1.08인데 비해 신공항은 1대 1.7일 뿐 아니라 절대액으로 보아도 40.2㎞에 불과한 신공항고속도로의 버스 통행료 1만400원은 거리가 그보다 7배 가량 먼 서울∼북대구간(283.8㎞) 통행료(1만1천800원)에 근접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공항로 운행 차량이 버스에 비해 승용차가 9배나 많은 상황을 감안할 때, 승용차 통행료를 1천원 정도 높이면 버스 통행료는 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며 "이처럼 승용차 통행료를 낮추고 버스 통행로를 높이는 것은 공항로 운영업체가 의도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운행을 줄이고 승용차 이용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통행료 할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항공사 등 관련 기관의 3만여명에 달하는 공항상근 직원들의 엄청난 교통비 부담과도 직결돼 문제가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항공 관련 6개 노조원 1천여명은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민자로 지은 신공항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와 상황이 전혀 다르며, 승용차 대비 버스 통행료도 민간투자법에 의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파손율 등을 고려해 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신공항기획단 관계자는 "1조5천억의 도로 건설비를 투자한 `신공항 하이웨이(highway) 주식회사'의 투자 및 운영비 회수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수차례에 논의를 벌인 끝에 통행료를 정한 것"이라며 "그래도 국민부담을 고려해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고속철도 건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민간자본으로 고속도로를 지은 것이 정책적 실수"라며 "고속철도가 지어질 때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