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변경무역 활성화될 시 남북교역 촉진 기대- 도표참조

2000년에 북한과의 경제교역이 첫 물꼬를 텄다. 금년에도 남북경협이 활성
화되면 활발한 경제교역이 기대된다. 북한의 경우 무역관련통계 등 일체 공
식적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 및 자료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국 연변대, 연변출입국관리소, 주외정무국 등 간접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중국간 변경무역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결제방식 후진성 면치 못해, 문제점 산재

중국 길림성 등 변경지역과 인근국가와의 무역거래를 지칭하는 변경무역은
변경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생겨났으며 일정범위내에서 수입관세,
증치세 등 세제상의 감면혜택을 부여(변경무역관리법, 1984년 제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교역가능품목이 버섯 등 임산물, 수산물 등에 불과하여 지속
적인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역품
목의 한정뿐 아니라 ▲연변기업 자금부족 및 단순한 무역방식에 따른 문제
도 지적된다.
대북거래는 북한의 경화부족에 따라 물물교환 등의 형태이거나 외상수출,
선지급 등이 필요하나 연변기업의 영세성으로 원활한 교역이 저해되고 있다
. 또한 중계무역, 가공무역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변경무역이 물
물교환이나 현금결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 발전이 곤란한 한계가 있다
.
다음으로 ▲결제방식의 낙후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중국~북한간 변경무역은 물물교환이외에는 직접적인 현금결제가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장 등 은행결제의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거래비
용의 증가는 물론 교역자체가 투기성을 띠게 되어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무역의 발전 가능성은 지리적인 관점에서나 남북관
계 개선 측면에서 높히 평가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개국이 인접하여 있고 한국과 일본 등 후방에 대량
수요처가 존재하고 있어 지리적인 잇점을 이용한 물류비절감이 기대된다.
인구 7억명, GDP 5조3천억불의 동북아시아의 교량적 위치에 따라 남북관계
가 개선될 경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관련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존재하는데 북한이 자유무역지대로 선
포한 나진·선봉지구와 중국의 우대정책(북한의 원정리와 연결되는 중국 훈
춘~권하간의 도로포장은 중국 길림성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정책적인 지원임
) 등 특히 러시아의 경우 훈춘과 자르비노 사이의 육상교역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국의 동북3성과 비교하여 전통적으로 중공업, 기계
공업 및 화학공업 등이 발달해 있으며 중국은 생필품산업이 발달되어 있음
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발전이 기대되며 ▲남북관계 진전시 나진경유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북한의 외화수입과 신뢰도 제고를 통한 나진·선봉지역에 대
한 외국인 투자증가 및 수요증대로 지역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무역을 활성화시키시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단기 VISA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한일 VISA 면제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선상비자의 유효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보따리무역상들에게 발급되는
단기상용(C-2)또는 단기종합(C-3) 비자의 체류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연
장하고 재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로 전환토록 한다. 특히 비자발급이 까다
로운 일본과는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상들
의 원활한 출입국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따리무역상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비자형태는 중국은 체류기간 2년의 방
문동거(F-1)복수 비자(한국에 친인척을 둔 조선족이 주도)하며 러시아는 체
류기간 90일의 단기상용(c-2)또는 단기종합(C-3)비자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활성화 방안으로 지적되는 것이 ▲3섹터 방식에 의한 변경무역 비즈니
스센터의 설립이다. 이는 지역상인연합회, 지자체,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3섹터 방식에 의한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센터내에
는 숙박, 환전, 식당, 교통 및 관광안내 등 체류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을 갖
추고 포장, 복합운송, 소화물탁송 등 보따리 무역관련 업체들이 입주하는
주상 복합의 원스탑 비즈니스 를 센터화할 방침이며 서울 중구와 부산, 인
천 등에 설립하게 된다.
보따리 무역의 주요거점 지역인 서울의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 부산의 광
복동 및 좌천시장 등은 재래시장으로 오랜 터전을 이뤄온 곳이다. 따라서
국제 비즈니스 관련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활동의 편의성도
취약한 단점이 있다.
▲한일간 항공노선을 증편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러한 방안은 IMF이후 외국 항공사의 서울노선 폐쇄에 따른 한일노선 승객증
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 국적기의 서울-동경간 운항편수를 증편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노선 철회 제3국 항공사의 재취항을 위한 항
공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IMF이후 축소되었던 한일 양국 국적기의 서울-동경노선은 대부분 과거수준
으로 회복되었으나 여타국 항공사들은 IMF 이후 서울노선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는 미주 및 구주지역 승객은 대부분 동경을 경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일노선 승객중 일본경유 제3국 출국승객이 폭증하여 서울-동경
노선의 경우 최소 20일 전에 예약해야만 탑승이 가능하여 빈번히 이동하는
비즈니스맨의 정상적인 영업에 차질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세관협력회의를 활용한 휴대물품 면세통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중세관협력회의를 활용하여 개인 휴대품의 반입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확대한다. 2000년 9월 중국 세관의 개인휴대품 인정범위 축소(50
→25Kg)로 대중 보따리 무역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재래시장 수출업자에 대한 개방쿼타 일부 배정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섬유류 수출 군소 수출업자들은 보따리 무역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바이어의 주선으로 대미수출의 기회가 있음에도 쿼터
미배정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방쿼타중 일부를 재래시장
수출상에 배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중국간 변경무역은 1954년 중국 정무원에서 길림성 연변지역 조
선족들의 수산물 수요를 충당키 위해 연변과 북한의 변경무역을 비준으로
시작됐다.
2000년 1월~10월까지의 북-중간의 전체 교역액은 372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0.5%의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수입은 북한의
공급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99년 18.3%, 금년에도 17.7%가 감
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중 변경무역에 해당하는 길림, 흑룡강, 요
령 등 동북3성에 대한 수출이 전체 중국에 대한 수출의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길림성 연변과 북한과의 교역은 97년 1억3천만불을 정점으로 98
년 6천8백만불로 감소하였으나 99년 7천8백만불, 금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6천2백만불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년간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변경무역의 경로는 1)단동~신의주, 2)훈춘~나진, 3)기타경로로 나뉘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이중 단동~신의주경로는 북중간 총교역 가운데 56.4%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98년 기준). 그러나 99년의 경우 북한의 곡물
생산과 대외곡물원조의 증가에 따라 곡물수입이 감소하고 전력난으로 인한
철도운송의 정체로 단동경유 북한의 대중국교역은 19.6%의 급격한 감소를
시현했었다.
훈춘~츄엔허~원정리~나진의 구간으로 운송이 이루어지는 훈춘~나진구간은
북-중교역 뿐 아니라 러시아 및 나진·선봉지대를 통한 여러 나라와의 수출
입이 연계되어 있어 남북교역만의 통계는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중국해관당
국이 북한과의 통계제공을 강력히 거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맞고 있다.
다만 97년 9개에 불과하였던 변경무역기업이 최근에는 약 20개로 증가되었
으며 북한과 직접 연결되는 츄엔허세관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기타경로로는 남양~도문, 회령~삼합진, 삼봉~
개산툰, 칠성리~남평, 삼장~고성리, 새별군~사토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