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신뢰없는 경협활성화는 불투명

금강산관광사업이 누적된 적자에다 북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존폐기로에 서
있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현대측도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로 매
달 1천2백만달러를 보내던 것을 지난 1월분에 한해 50% 수준인 6백만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모종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산관광사업으로 4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대측의 이
러한 결정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배
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지난 해 11월부터 갑작스레 한성선박의 배를 남포항에 입항치 못
하게 하고 람세스물류의 운항선박만을 입항토록 함으로써 남북경협 물자의
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확실한 투자보
장협정이나 해운협정이 남북한간에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여지껏 북측에 끌려다니며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가 이뤄진 부정적
인 결과가 이제서야 나타난 것으로, 이를 쉽사리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앞
으로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한 상황하에서 차제에 남북한간
의 무역거래, 해운교류등의 보장책이 화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사업에 대한 현대측의 이번 입장표명에 대한 북한당국의 조치여하에
따라 남북 경협이 급류를 탈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
이지가 가려질 것이다.
통일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사업이
우리측에 불리한 환경아래서 추진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북측 관계당국과
담판을 져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남북한간의 해운교류에 있어선 그동안 낮은 소석률, 높은 항비, 낮은 컨테
이너 회전율, 체선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10여년간 선박을 운항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측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진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다.
이와함께 남북한간 교역물품 운송, 통관 상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무협측은 밝히고 있다.
남북교역물품인 경우 수산물, 패션의류 등 계절상품이 많아 적기운송을 위
한 운송수단 확보가 곤란하고 인근정기항로의 부재 또는 납기·운송기간 단
축을 위해 제 3국을 경유시 운송절차가 복잡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북한물품 통관시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제
3국 경유 물품인 경우 위장반입 등 우려로 원산지 확인서류 및 절차가 까다
로운 편이며 대북 반입물품은 보세창고 등에 입고후 전량 개장검사 실시로
창고료, 컨테이너 재적입 비용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
히 보험요율이나 부보기준, 이용 가능한 보험상품 등이 없어 대부분 무보험
상태로 교역을 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남북한간 획기적인 경협 활성화를 위해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협력기반의
제도화와 정착화가 시급한 것이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적인 장치의 조속한 이행과 비정치적이고 공정한 교역관행의 조기 확립
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