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경제’ 2018년 회고와 2019년 대응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 두렵다. 통계청은 이날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외부충격이 없는 가운데, ‘고용 없는 경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달 고용지표는 얼마나 안 좋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용동향 자료를 열어본다. 1월 9일 통계청은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18년 한해의 고용성적표가 나오는 시점인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2018년 한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 20조원이 훌쩍 넘었다. 정부는 2018년 일자리 예산으로 18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9000억원을 편성해 총 21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결과 2018년 한해 고용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3대 고용지표로 본 2018년 고용

2018년 한해 국내 고용여건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해 보자. 고용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지표는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2017년 60.8%에서 2018년 60.7%로 하락했다. 두 번째 지표는 실업률이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3.7%에서 3.8%로 상승했다. 실업률로 보면, 2001년 4.0%를 기록한 이후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다. 셋째, 고용여건을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취업자 증감’이 있다. 이는 전년 취업자 규모대비 당해년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8년 취업자 증감 규모는 약 9.7만명으로 201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기대치 즉 전망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2018년 고용성적표에 낙제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17년 초 정부는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약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고, 2018년 중반에 들어서는 그 전망치를 18만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절반 수준인 9만7천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른 두 가지 해석, 왜?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했을 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어느 정도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들이 크게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자영업자는 급격히 감소했고,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당히 늘었다. 이러한 대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대 진영의 논리가 형성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진 고용주가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고용 없는 경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대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6년부터 줄곧 줄고 있다.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기존 주력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2.1만명, 2017년 -1.8만명, 2018년 -5.6만명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도소매·숙박음식업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폭이 약 117만명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취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부문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속도가 일자리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고용 없는 경제’ 어떤 대응이 요구되나?

정부는 2019년의 취업자 증가폭을 15만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2019년에는 일자리 예산이 사상 최고인 22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점과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매우 낮아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목표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15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이라는 예상치는 숫자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의미의 고용 회복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9년에도 ‘고용 없는 경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책은 고용에 있지 않다. 고용정책의 핵심은 투자에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정책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여건이 개선되어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신산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신산업으로의 투자와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유망 신흥국을 분석·발굴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고용 없는 경제’라는 어두운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박자를 맞춰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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