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해양국가 선도... 젊은 벤처부처로서 청색혁명 주도

노 무 현
해양수산부장관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천년을 맞이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그 두번째 해인 신사년(辛巳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번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는 격언은 인류 역사를 통해 변치 않는 진리로 남아 있으나 바다의 가치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진 21세기 해양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더욱 역동적인 메
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바다는 물고기를 잡는 어장이나 뱃길의 차원을 넘어 인류가 풀어
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자원·환경 및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프론티어가 돼 머지않아 인간의 의·식·주를 바다에서 구하는 새로
운 청색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젊은 벤
처부처로서 청색혁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일류 해양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한해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 세계 박람회를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문화 창달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고 장보고 재조명사업 등 다
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사상을 고취했습니다.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를 착공했고 해양벤처기업의 선정, 지원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정비 10개
년 계획을 수립해 연안의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
다.
해운산업의 장기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을 발족시켰고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했으며 선원의 구인·구
직활동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선원취업정보망을 구축하고 선원복지고용촉
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항만건설 및 운영에 관해선 신항만에 대한 재정투자를 적기에 실시하고 민
자사업활성화방안도 마련해 부산신항 및 목포 신외항 민자부문을 착공했으
며 광양항 등에 대한 외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항만의 정보처
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한차원 높은 항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 조
성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해저 폐기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해양정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등 최첨단 해상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또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
화하기 위해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총 1천3백50개 업·단체
가 참여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수산업을 장기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발전
기금의 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으며 부실이 누적된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방안을 확정지었고 부산공영도매시장을 착공하는 등 수
산물 유통시설의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해 저리자금을 대체 지
원하고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기간을 2003년말까지 추가 연장했으며 수산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양식어장 조성, 종묘
생산·방류 및 바다목장화 사업 등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의 자원보전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추진했던 한중어업협정의
정식서명을 마쳤으며 2001년도 한일간 상호입어조건 협상도 성공리에 타결
지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총 745척에 달하는 연근해어선을 감척해 한일어업
협정으로 인해 조업어장을 상실한 어민들을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우리
연근해의 자원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지난해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납꽃게 등
불량 수입수산물 파동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국내의 관련 어업인들
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의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중
국과의 수출입수산물검사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
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 협정을 바탕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선 선진
국형의 사전현지 검사체제를 구축해 다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
가 발생치 않도록 수산물 위생, 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금년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
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국가 경제적으로는 현재 여러가지 어려움속에
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지어
우리 경제를 선진국형 개방경제로 탈바꿈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선 우선 국민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식량산업인 수산업
을 수익성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어촌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과제와 대
외지향적인 우리경제의 심장과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 및 해운
의 장기 경쟁력 확보, 그리고 미래의 자원 및 에너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
비하기 위한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의 조
성 등 해양수산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야 할 중요한 한해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가족 모두는 생산력 높고 생명력 넘치며 풍요로운 삶이 펼
쳐지는 새로운 바다를 창조하는데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모
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은 우리 수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기반위에 올려놓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가부채의 경감을 위한 대체자금의 추가지원과 같은 대증요법을 추진하면
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업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수산업의 틀을 짜고 새
로 짜기 위한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
저 우리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근해 어업에 대해선 자원량에 비
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과감히 축소해 어업의 단위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잡는 어업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센터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다하겠습니다.
우선 해양물류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항만의 적기 시설확충을 위해 기
존의 항만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항만별 물동량 변화에 맞춘 건설규모의
조정과 재정투자의 확대 및 민자유치 활성화등을 포함한 장기 안정적인 항
만투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와같은 현실성있는 투자계획하에서 부산신항 및 광양항 등 7대
신항만과 6개 권역별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항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해상화물 정보화 시스템을 재래부두까지 확대
·구축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한 항만공사제 발족을 준비하는 한편 양
항만과 광양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적선사의 원활한 선박확보
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우리 해운의 주력인 4대 외항
컨테이너 선사의 부채비율 200%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보
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민간의 선박전용펀드를 조성하개 위한 ‘선박투자회
사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e-Business시대에 대비한 사이버 해운거래
소의 설치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경감 등 각
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관련 대학의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한국 발전프로그램을 금년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중소 해양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착공한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하는 한편 동해 심층수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시화호 및 가로림만의 조력
발전을 위한 기초 설계를 실시하는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
습니다.
넷째,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해양환경의 조성과 해상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제 2차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이 시작되는 금년도에는 우선 국민건강을 위협
하ㅈ는 여러가지 환경호르몬 등 신종 해양오염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
하고 유류오염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방제조합의 방제능력을 강화
하는 한편 유출유 확산예측 프로그램 및 오염피해 평가기법 등을 개발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외항선사 및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
제(ISM Code) 구축을 금년중에 마무리짓고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전국망을
확충하는 한편 부산항과 인천항에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구축하는 등
해상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선박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
선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외국적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항만국통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우선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외교·홍보활동을 펼쳐
내년도에 있을 개최지 발표시 우리대표의 환호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바다는 바다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보고
입니다.
신사년 새해 저는 바다를 개척하며 바다를 닮아가는 우리 해양수산 공무원
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신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현실인식과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미래예
측을 바탕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잡는 일이 선행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하고 개혁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입니다. 조
직의 주인이자 조직개혁의 주체는 장관 개인이 아닌 바로 직원들 자신입니
다.
자기계발과 조직발전을 위해 작년부터 강조해 온 지식항행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자발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직원들 각자 소관업무에 대해 전
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 사
고와 성실한 자세를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가족간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족한지 5년이 되는 금년은 그동안 패기에만 의존하던 신생
부처의 자세를 벗어나 한차원 더 성숙된 정책부처로서 자리매김을 할 때입
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양수산가족 모두가 과거 뿌리는 소중히 하되 꽃과
열매는 한나무에서 피우고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
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