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기업 효율성 합격점수 이상

IMF체제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의 실질적 방안으로 대기업 중심으
로 활발히 전개된 분사경영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서울소재 모기업과 분사기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주요기업의 분사현황 및 지원방안」 및 「분사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과 지원방안」 조사에 따르면, 사업부의 일부를 분사한 기업의 73
.3%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분사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6.7%는 향후에도 분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분사기업 역시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장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분사기업의 절반정도가 향후 종업원을
대폭 충원할 게획이여서 주요한 고용창출원으서의 역할수행도 가능할 것으
로 점쳐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기업 1개업체당 평균 6.1개의 사업부서 및 338.9명의 종업원
을 분사하였으며, 분사대상 사업분야로는 생산부문(37.3%), 물류부문(17.9%
), 복리후생·지원업무(14.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사 사업분야가 사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부가가치 소단위사업(38
.8%), 단순 반복적인 지원업무(32.7%), 성숙한 사업분야(2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핵심사업 분야도 6.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함께 분사의 주된 목적으로는 조직슬림화와 경비절감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조정 수단이라는 응답은 6.5%에 그쳤다.
또한 분사로 인해 지금까지 나타난 전반적 성과에 대해서는 73.3%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하여 IMF이후
주로 이루어졌던 분사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경영효율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사기업의 자립가능성에 대해서는 91.1%가 자
립은 물론 독립된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를 분사함에 있어서 애로요인으로 분사대상 종업
원의 동요 및 설득(63%), 분사관련 법규의 미비(13%), 분사대상 사업의 선
정(10.9%), 복잡한 분사절차(8.7%)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사대상 종업원
의 동요를 막고 분사기업의 조속한 자립을 위해 모기업은 사무실 무상지원
등 시설지원(37.1%), 영업권 등 판로지원(30%), 운영자금 지원(20%), 특허
권 등 기술지원(8.6%)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모기업의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사시 애로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업인 S사는 일부 사업부를 분사하면
서 영업자원, 설비양도 등의 지원 및 모기업의 출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
으나 출자시 동일기업 집단으로 분류되고 분사기업 지원시에는 부당내부거
래로 간주되어 거래금액의 2%이내의 과징금을 추정당함에 따라 추가적인 분
사를 주저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이렇듯 모기업 지원의 질적수준이 낮음에 따라 모기업 지원에 대한 분사기
업의 만족도도 2.78점(5점 척도 기준)으로 나타나는 등 만족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기업이 분사를 한 가장 큰 이유로 44.5%가 고용조
정의 수단이라고 응답하여 모기업과는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또한 분사기업의 매출액중 모기업과의 거래비중이 50% 이상인 경우가 조사
대상 기업의 75%에 달해 모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였고,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경영권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51.8%가 전혀 별개라고 응답하
여 모기업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사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는 시장개척의 어려움(47.2%), 운영자
금 부족(23%), 신제품 개발 곤란(8.1%), 인지도 하락에 따른 매출감소(7.5%
)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사기업 B사의 경우 분사기업은 타인으로
부터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창업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뿐만 아
니라 법인세 감면 등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자금난
이 가중되고 있다고 애로를 토로하였다. 이에따라 분사기업은 통상적인 창
업중소기업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분사기업에도 창업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들 분사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로 마케팅
부문(34%), 금융부문(26.1%), 설비부문(11.8%)을 지적하였고, 정부로부터는
세제부문(35.3%), 정책자금부문(30%), 시장개척부문(15.3%)등의 지원을 희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분사기업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웃소싱 전문공
급업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52.6%가 높다고 기대하고 있는 등 자
신들의 장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서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9.6%는 향후 종업원을 현재 인원대비 36.7
% 늘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감원하겠다는 기업은 5.0%에 불과해 분사기업이
향후 새로운 고용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