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 재건 ‘마중물’ 해양진흥공사 출범

무너진 해운업을 재건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을 시작으로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과 국민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항만건설의 민간참여 확대 등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운물류분야 제도들이다. 제도별 시행 시기와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7월 본격 가동
[시행일 : 2018년 7월]

해운업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올해 7월1일 부산서 출범한다.

자본금 5조원 규모로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 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및 선사 경영개선, 산업 간 상생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산투자, 투자보증 등 정책패키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기능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급
[시행일 : 2018년]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선박 신조 가격의 10%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우선 3년간(2018~2020년) 시행하되 사업효과 등을 평가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총t 수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한·대만 크루즈항로 운항 본격화
[시행일 : 2018년]

2017년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대만 크루즈 입항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간다. 먼저 프린세스 크루즈 선사의 14만t급 <마제스틱 프린세스>호가 올해 3월26일 대만 지룽항을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3월30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를 타고 입항하는 3500여명의 관광객들은 부산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남천동 벚꽃길 등 부산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예정이다.

스타크루즈 선사의 5만t급 <아쿠아리우스>호도 올해 4월과 6월 여수에 두 차례 입항한다. 이 선박을 타고 입항하는 관광객들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정원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도서민 교통권 확보 위한 항로지원 확대
[시행일 : 2018년 4월1일]

도서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 항로와 운항 증편이 필요한 항로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된다. 종전에는 적자 누적에 따른 사업포기로 항로가 단절된 이후에야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 기간 동안 항로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8년 4월1일부터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는 항로 단절 이전에 보조항로로 지정해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한다.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시행일 : 2018년]

국민과 함께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안전점검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가칭)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한다. 對국민 공모를 통해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15명)을 위촉하고, 위촉된 점검관은 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 3개의 권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국민안전점검관은 현장 모니터링 등 개별활동, 민관이 함께하는 여객선 합동점검, 공동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선업 서비스평가 통해 공공성 강화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예선의 운용 선령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해 예선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제도를 시행해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또한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의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해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된다.
 

항만민원 신고업무 간소화
[시행일 : 2018년]

2018년부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A) 등 7개 기관으로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이 통합·운영된다. Port-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운영됨에 따라 유사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했으나, 올해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돼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 업무도 간소화된다.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체계를 구축해 EDI 이용료를 절감하는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시행일 : 2018년 5월1일]

올해부터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참여가 확대된다. 그동안 신항만 투자비 규모가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돼 민간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5월1일부터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기능 다양화 요구에 대응해 신항만의 정의를 종전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건설되는 항만에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까지 확대한다.
 

해외항만개발사업 메일링 서비스 개시
[시행일 : 2018년]

2017년 도입됐던 해외항만개발사업 정보서비스 시스템(www.coscop.or.kr)의 기능이 컨텐츠의 다양성, 신속성, 접근 편리성 등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특히 1월부터는 국내외 항만·물류에 대한 새로운 소식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및 기존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위클리 뉴스레터(Weekly Newsletter)’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시행일 : 2018년]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사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매년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선정해 시험 시공을 실시한다. 해양수산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특정공법에 대한 발주청의 사용 부담 및 특혜 의혹 등의 이유로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신기술 등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 적용한다.

또한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등에 대해서도 공사 일부구간에 시험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시험시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건설 공사에 신기술 사용을 확대한다.
 

국내 최초 무인선 개발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원격 제어로 해양조사 및 감시가 가능하고 자율운항 시스템이 접목된 첨단 소형 무인선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다. 제작 완료된 무인선은 실해역 시험과 성능 개선을 통해 핵심기능을 고도화하고, 시연회를 통해 무인선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공공분야에서 기존 유인 조사선과 감시선이 수행하던 해양조사 및 감시임무에 무인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리나 창업부담 완화
[시행일 : 2018년]

마리나 창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고, 해양레저 특화 대학 내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과정 도입 및 창업 설명회 개최 등 청년의 고소득 마리나 창업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현재 마리나선박 승선 정원 1인당 20만원 대인 보험료를 10만원대로 인하하고, 인명손실에 한정된 보험 보장범위를 선체 등 대물 손실에 대한 보장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박제조용시설을 추가해 마리나제조업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마리나 창업이 가능하게 됐다. 선수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