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해상운송문제 근원적 해결 화급

대 북한 해상운송서비스에 다소 잡음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남포간을 개척하여 대부분의 화물을 수송했던 중견 모 선사의 선박이
몇일째 남포항에 접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이 동항
로 서비스에 나선 모 복운업체 용선선박은 운항정지 등을 받고 다시 통일부
로 부터 부정기 승인을 받아 12월 7일 남포항을 출항해 컨테이너선박을 싣
고 내려와 문제가 심상치 않게 얽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모 선사의 선박이
접안치 못하는 이유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선 북한
이 북한측의 컨테이너를 사용치 않은 화물에 대해선 수송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하주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 어느 말이 옳은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다.
대북 해상운송사업은 까다롭기 이를데 없다. 남북한항로를 일단 내항으로
보고 해양수산부로 부터 내항면허를 받아 이를 통일부측에 알려 통일부로
부터 정기운항, 부정기운항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북한 반출입 화물에 대해
수송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힘들게 남북한 항로를 개설하고
수년간 독점적 운항을 해온 모선사나 지난 10월말부터 이제 몇항차 용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는 모 복운업체가 인천/남포간 컨테이너화물수송을 놓고
이해관계와 함께 북한측의 뚜렷한 이유없이 모선사 배를 접안시키지 않고
있다는데서 오는 오해의 소지도 작용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간 경협촉진이 제도적 개선등 걸림돌이 풀리면서 급속히 가속
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남북한이 내항이기에 반출입화물에 대해선 비과세
조치되고 있어 이같은 물량 급증세 전망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대 북한 반출입 물량에 대한 수송서비스는 이제부터 경쟁이 시작됐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 싶다. 어렵사리 대북한 해상운송 루트를 개발하고
수년간 통일부의 정기운항 면허를 받아 서비스를 해온 모선사로선 최근의
북한측의 태도나 통일부가 모 복운업체에 부정기 면허를 내준데 대해 불만
을 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모 복운업체의 경우 경고, 운항정지처분까
지 받은 회사를 또다시 용선선박을 투입해 부정기 운항토록 하는 것은 넌센
스라고 솔직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을 어디에서 부
터 찾아야 할 지 현재로선 궁금증만 더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새로이 인천/남포항로에 선박을 투입한 모 복운업체 한 관
계자는 이제 4항차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승인조건도 까다롭고 사실 한항차
의 경우 운항정지처분도 받아 용선료, 항비 등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밝
히면서 그러나 향후 부산/인천/남포/대련을 잇는 항로의 개발을 위해 북한
루트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계속 선박을 투입해 앞으로 통일부로 부터
정기운항면허를 취득, 운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 고객서비스에 더욱 진력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나 해양부는 현재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순조로운 선박운항을 통해
하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운항선사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대책수립이 화급
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힘들게 북한 반출입 화물 운송에 나
서고 있는 해운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지원하는 것도 앞
으로 남북한 경협촉진의 한 몫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