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물류거점 연결하는 철도네트워크 구축된다

정부가 핵심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간(2016년~2025년) 투자계획을 담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대량수송으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등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됐다.
우선 국토부는 철송 수요가 많은 항만과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부산신항 연결지선(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새만금선(대야-새만금항), 구미산단선(사곡-구미산단), 동해신항선(삼척해변정거장-동해항) 등 7개 노선이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총 151.2km에 달하는 연장에 3조13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화물을 취급하는 시설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유라시아 시대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간선의 선로 길이를 600m 이상으로 확장하고 화물열차를 장대화한다. 또한 신규철도 건설시 철도물류기지와 철도CY를 조성해 철도물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통합 철도망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남북철도(TKR)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TSR, TCR 등) 연결을 위해 남측 단절구간 연결을 우선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철도 개보수와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과 궤간 차이극복 등을 통해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통근 30분대로 단축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과 일반철도 고속화로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 철도 서비스 지역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철도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요 거점간 통근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계획이다.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광역급행철도 건설로 수도권 주요 거점간 통근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된다.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간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도 확충된다. 지방 대도시권에는 경부선, 호남선 등의 여유용량 등을 활용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에 24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재원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했다. 또 올해 안에 단위선로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