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인터뷰

정부 사업부문 민영화… 항만공사제 도입 내년 2월내 윤곽잡혀
선박확보 금융 다양화, 해운분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각오 그리고 중점 정책 추진방향
은...

盧 장관: 일단 행정부에 들어왔으니까 정치인 출신이 빠지기 쉬운 한건 터
뜨리기보다 착실하고 실속있게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을 발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채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과 함께
미래 바다에 대한 비전과 희망 그리고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착실하게 준비
하고 진취적 기상으로 도전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포부와 각오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편 저는 네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해양수산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21세
기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의 실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록
할 것입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둘째
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수산업을 기르는 어업 및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
환하고 셋째, 첨단 해양과학 기술을 육성·개발하며 넷째로 통일시대를 대
비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 최근 수산분야에선 수협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해운항만업계는 항만공사제 도입 사안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盧 장관: 정부방침상에는 항만공사법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후 2001년이후
우선적으로 부산·인천항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
습니다.
해양부에선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99.9~2000.6)”을 발주해 최근 완료한 바
있으며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부처,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 및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
만구조개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위원회를 통해 항
만구조개혁의 기본방향과 원칙, 구체적인 개혁방안 등에 대해 심의토록 할
예정이며 항만공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빠
른 시일 내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제 2기 구조개혁이 내년 2월까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는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수립할 것입니
다. 일부에선 항만공사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
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기관의 사업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해
선 공사제 도입이 필연적입니다.

―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선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盧 장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량의 약 99.7%를 해운을 통해 수송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세계 간선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전세계 물동량의 6
4%가 미주,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는 등 해운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해운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자율화, 개방화 정도가 높고 완전경쟁에
가까운 산업이므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화급하고 중
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과 한국간에 신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
하고 남미지역 등 미개척 틈새시장 국가와의 해운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국적
선사의 글로벌 해운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선박확보 금융의 다양화, 해운분야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물론 WTO,
OECD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이익확보 및 대외
역량 제고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도약 방안에 대해선...

盧 장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
심이며 세계 컨테이너 수송 간선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기
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현재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은 약 7억톤이나 2011년에는 약 14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동 기간중에 컨테이너화물은 약 7백만TEU에서 2천
만TEU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선 2011년까지 6백여개
의 선석이 추가로 개발돼야 하며 총사업비는 32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선 국내 민간자본은 물론 외자의 적
극적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 세계적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과 유니글로리사에서 부
산항 감만부두에 참여(3,500만달러)하고 있고 싱가포르 항만공사(PSA가 인
천남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에 2억달러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또 벨기에의 IPEM사도 1억9천만달러의 투자 참여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그 외
에도 세계 유수의 항만관련업체들이 광양항 개발에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항만내 물류비 절감방안과 관세자유지역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
오.

盧 장관: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항만
내 물류비 절감은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그간의 주요실적을 보면 항만운영정보망을 구축해 선박 및 화물의 입출항에
따른 각종 서류제출을 정보입력으로 대체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입출항 신
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한편 컨테이너부두의 민영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부산, 인천항의 운영주체를 정부운영체제에서 항만운영공
사제도로 전환하고 항만배후지에 관세자유지역 설치, 노무공급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항만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만시설부족에 따른 대기선박(체선)을 줄이도록 항만시설을 지속적
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국제물류체제의 변화에 따라 국내 항만내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盧 장관: 최근 항만은 단순한 하역기능 외에 생산, 분배, 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종합물류거점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물류체제의 변화에 맞춰 재정경제부에서 관세자유지역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정여건 등을 정하는 동법률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
다.
해양부는 항만내 관세자유지역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
월부터 용역을 수행해 금년 5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와 현행 법령
상 지정기준에 따라 부산·광양·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현재 지정신청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내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항만을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기지로 육성시키고 외국자본유치,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
습니다. 남북 해운교류 전망은...

盧 장관: 남북 교류물자의 해상수송을 남북기본합의서 및 동 부속서의 발효
에 따라 인천/남포, 부산/나진 2개 정기항로가 개설돼 2척의 선박이 운항중
에 있으며 또한 동해/장전 및 부산/장전간 금강산관광항로가 개설돼 3척의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항로의 추가개설(속초/장전)과 우리측 주요항과 북측의
무역항간 직항로 개설 및 남북 당사자간의 해운협의를 추진하는 등 남북한
간 해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전반적인 신항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盧 장관: 신항만개발사업은 2000년대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2011년까
지 시설확보율 96%를 목표로 9개 신항만을 건설하는 역점사업입니다.
특히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국제물류비가 가장 저렴한 대형 중추항만으로
개발키 위해 부산신항에 5조 6천억원을 투자, 컨테이너부두 24선석, 자동차
부두 1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4백60만TEU와 자동차 30만대를 처리하도록 하
고 광양항은 2조6천억원을 투자, 컨테이너부두 24선석을 건설해 5백28만TEU
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항만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57%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 부족 및 재원조달 어려
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을 상
향조정하는 등 신항만개발사업 활성화대책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해 추진함
으로써 신항만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선원복지 고용 증진방안은...

盧 장관: 선원은 해양·수산산업을 이끄는 핵심인력으로서 21세기 해양·수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선원고용·복지증진 등 선원직의 매력화가 절실
합니다.
최근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체결 등 국제어업질서 개편에 따른 어선감축으로
대량의 실직선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선원문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키 위해 금년 12월중 선원복
지, 고용을 전담할 가칭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설립,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원의 근로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충해 선
원의 실질소득을 높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오는 2002년부터 전국 주요항만
에 선원복지시설을 확충해 선원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盧 장관: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70여건중 어선사고가
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운항과실입니다.
이에 따라 어선검사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노후어선의 대체 및 현대화
등 어선해양사고방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선사고를 획기
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노후선박 및 위험물운반선
등 안전취약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기준 미달 외국적선에 대한 항만
국통제 등을 적극 추진해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도입,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의 설치운영
, 항로표지시설의 확충 등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1세기 해양선진국
에 걸맞는 해양사고 예방체제구축으로 안전한 바다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 물류비 절감을 위해선 연안해송 활성화가 화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
한 대책은...

盧 장관: 우리나라는 국민경제 신장에 따른 자동차 및 화물수송 수요증가에
따라 도로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나 전체 내륙화물 70%이상이 육상으로 수송
되고 있어 교통체증, 도로보수비 증가 등 물류비용이 높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하게 대량으로 수
송할 수 있는 연안해송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연안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양, 부산/광양 등
의 연안컨테이너선 신규항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철강선, 시멘트선 등
전용선대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안화물선 전용부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안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융자조건 완화, 선박건조자금 지원확대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鄭昌勳 부장(chjeong@ksg.co.kr)